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31017]특허청 4급이상 퇴직자 69 특허법인·유관기관 재취업 !!
의원실
2013-10-17 10:46: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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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4급이상 퇴직자 69 특허법인·유관기관 재취업 !!
- 어제의 심판이 오늘의 선수로, 윤리규정 보완 시급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의 69가 특허법인·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허법인 72명, 유관기관 30명)
홍일표 의원(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인천 남구)은 17일 특허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 148명 중 69인 102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허법인·유관기관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일표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청의 4급이상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의하면, 전체 30명의 간부급 퇴직자 중 퇴직 당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특허청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구심판관팀장, 차장, 과장 등이 7명이나 되며, 퇴직 다음날로 취업한 것까지 합하면 13명이고 퇴직 1주일 이내 취업자까지 합하면 22명이다.
조사대상 퇴직자 30명 중 퇴직 6개월 이후 취업자는 심판원장이 특허정보원으로 이동한 게 유일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이직 후 바로 유관기관이나 특허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느슨한 공직자 윤리법 탓도 있지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이들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
- 어제의 심판이 오늘의 선수로, 윤리규정 보완 시급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의 69가 특허법인·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것으로 드러났다.(특허법인 72명, 유관기관 30명)
홍일표 의원(산업통산자원위원회 새누리당 인천 남구)은 17일 특허청 국정감사를 앞두고 배포한 보도자료에서 “최근 5년간 특허청 4급 이상 퇴직자 148명 중 69인 102명이 업무 연관성이 있는 특허법인·유관기관으로 이직했다”고 밝혔다.
특히, 홍일표 의원이 특허청에서 제출받은 “최근 5년간 특허청의 4급이상 퇴직자의 유관기관 재취업 현황”에 의하면, 전체 30명의 간부급 퇴직자 중 퇴직 당일 한국지식재산보호협회, 한국발명진흥회, 한국특허정보원, 한국지식재산연구원 등 특허청 유관기관으로 재취업한 구심판관팀장, 차장, 과장 등이 7명이나 되며, 퇴직 다음날로 취업한 것까지 합하면 13명이고 퇴직 1주일 이내 취업자까지 합하면 22명이다.
조사대상 퇴직자 30명 중 퇴직 6개월 이후 취업자는 심판원장이 특허정보원으로 이동한 게 유일한 사례이다.
이와 관련 홍일표 의원은 “이직 후 바로 유관기관이나 특허법인으로 재취업하는 것은 느슨한 공직자 윤리법 탓도 있지만, 문제의식을 느끼지 못하는 폐쇄적인 조직문화에도 원인이 있으므로 이들을 개선하여 국민들이 납득할만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꼬집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