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일표의원실-20131017]특허청 심사관 43명 뽑고 46명 퇴직 !!
의원실
2013-10-17 10:4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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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허청 심사관 43명 뽑고 46명 퇴직 !!
-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품질의 핵심인 심사관 관리 부실
지난해에는 특허심사 기간 단축과 품질의 핵심인 46명의 심사관이 퇴직을 했으나 신규로 채용된 심사관은 43명에 불과해 특허심사 품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관 심사 단축은 특허청의 최대 현안과제다. 최근 특허 출원 물량이 최근 큰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심사 건수는 2008년 122,264건에서 2012년 40.8 증가한 206,565건에 비해 심사관수는 동기간에 655명에서 19.4 증가한 813명에 그치고 있어 심사의 질이 우려된다.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는 ‘12년도 기준 우리나라가 254건, 유럽 47건, 미국 72건, 일본 239건이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특허청이 안전행정부에 증원 요청한 심사관의 숫자에 비해 실제 이루어진 증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이직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특허청의 심사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 특허심사기간 단축과 품질의 핵심인 심사관 관리 부실
지난해에는 특허심사 기간 단축과 품질의 핵심인 46명의 심사관이 퇴직을 했으나 신규로 채용된 심사관은 43명에 불과해 특허심사 품질 관리가 시급하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심사관 심사 단축은 특허청의 최대 현안과제다. 최근 특허 출원 물량이 최근 큰폭으로 증가하여 전체 심사 건수는 2008년 122,264건에서 2012년 40.8 증가한 206,565건에 비해 심사관수는 동기간에 655명에서 19.4 증가한 813명에 그치고 있어 심사의 질이 우려된다.
1인당 심사 처리 건수는 ‘12년도 기준 우리나라가 254건, 유럽 47건, 미국 72건, 일본 239건이다.
이에 대해 홍일표 의원은 “특허청이 안전행정부에 증원 요청한 심사관의 숫자에 비해 실제 이루어진 증원은 턱없이 부족한데, 이마저도 이직하는 비율이 크다는 것은 특허청의 심사관 관리에 문제가 있다는 것”이라고 지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