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길부의원실-20131017]강길부 의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의원실
2013-10-17 11:02: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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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목 : 강길부 의원,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 실시
- 2013년 세제개편안과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
- 22년 지방자치, 재정자치는 오히려 퇴보
- 농특세 세수부족 1조 6,825억원, 농어촌지원 사업 차질
- 지하경제양성화, 세수 부족 대책으로 미흡
- 공약가계부 소요 134.8조원, 재원 대책 재점검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7일(목) 오전 국회에서 16일 세종시 국감에 이어서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정부의 2013년도 세제개편안과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도 재정자립도는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렇게 지방재정의 독립성·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 발전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지적함
□ “우리나라 22년의 지방자치 발전에도 재정분권은 오히려 퇴보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재정 분권화를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중앙과 지방재정 간 적절한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함
□ 또한, 지난해 농어촌특별세 세수 부족이 1조 6,825억 원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①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②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사업, ③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사업 등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해서 농어촌과 지역균형 발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원 재원마련 대책을 요구하였음.
□ 특히,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2013.1～7월 세수실적은 12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조원 감소한 수치로 세수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 지금까지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으로는 세수 증대에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세저항 등 민심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134.8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음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
- 2013년 세제개편안과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
- 22년 지방자치, 재정자치는 오히려 퇴보
- 농특세 세수부족 1조 6,825억원, 농어촌지원 사업 차질
- 지하경제양성화, 세수 부족 대책으로 미흡
- 공약가계부 소요 134.8조원, 재원 대책 재점검 필요
□ 국회 기획재정위원장 강길부 의원은 17일(목) 오전 국회에서 16일 세종시 국감에 이어서 이틀째 기획재정부에 대한 국정감사를 주재하고 정부의 2013년도 세제개편안과 조세정책 전반에 대해 점검하였음.
□ 강 의원은 “지방소비세가 도입된 2010년 이후에도 재정자립도는 경제위기 이전인 2008년 수준을 회복하지 못하고 있다”고 밝히고 이렇게 지방재정의 독립성·자율성이 확보되지 않은 상태에서 지방자치 발전은 공허한 주장이라고 지적함
□ “우리나라 22년의 지방자치 발전에도 재정분권은 오히려 퇴보한 상황에서 지방자치는 어렵다.”고 전제하고 진정한 지방자치 실현과 재정 분권화를 위해서 기획재정부가 중앙과 지방재정 간 적절한 재원 배분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고 요청함
□ 또한, 지난해 농어촌특별세 세수 부족이 1조 6,825억 원 발생함에 따라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①농림수산업의 경쟁력 강화 사업, ②농림어업인 등의 후생복지증진 및 소득보전 사업, ③농산어촌 교육여건 개선사업, ④농산어촌의 지역개발 및 산업기반 확충사업 등의 사업수행에 차질이 발생해서 농어촌과 지역균형 발전에 피해가 우려된다고 지적하고 농어촌지원 재원마련 대책을 요구하였음.
□ 특히, 국세 수입 실적을 보면 2013.1～7월 세수실적은 122.6조원으로 전년 동기 대비 8.3조원 감소한 수치로 세수 부족이 불가피한 상황에서
□ 지금까지 정부의 지하경제양성화 정책으로는 세수 증대에 뚜렷한 성과를 기대하기 어렵고 오히려 조세저항 등 민심 악화의 원인이 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134.8조원에 달하는 박근혜 정부 공약가계부 소요 재원 마련을 위한 대책을 재점검할 것을 요청하였음
국 회 의 원 강 길 부
(울산광역시 울주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