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31017]특허청-비정규직 심사관 1인당 특허심사 처리건수 유럽의 5배이상
의원실
2013-10-17 11:04: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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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늘어나는 비정규직 심사관이 심사물량 소화
§. 2010년 이후 일반직심사관 18명 , 비정규직 102명 증원
§. 비정규직 3년전 보다 3배 늘며 매년 증가
◈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254건!
§. 유럽 47건, 미국 72건
§. 품질 낮은 특허 출원, 경쟁력 제로
◈ 특허심판 대상 특허 두개 중 하나는 무효!
§. 국내 특허 무효화율은 매년 50이상
§. 한해 평균 358건의 특허가 무효화
§. 2010년 이후 일반직심사관 18명 , 비정규직 102명 증원
§. 비정규직 3년전 보다 3배 늘며 매년 증가
◈ 심사관 1인당 처리건수 254건!
§. 유럽 47건, 미국 72건
§. 품질 낮은 특허 출원, 경쟁력 제로
◈ 특허심판 대상 특허 두개 중 하나는 무효!
§. 국내 특허 무효화율은 매년 50이상
§. 한해 평균 358건의 특허가 무효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