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우윤근의원실-20131017]특허청-지식재산 관련 중소기업의 조세특례제도 필요
의원실
2013-10-17 11:05: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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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조경제, 중소기업에게는 남이야기
§.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평균 1만6천 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
§. 대기업의 특허 소멸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늘어남
◈ Patent Box(특허박스) 조세특례제도 필요
§.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의 촉매제역할
§.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신규고용창출의 역할
§. 대기업은 중소기업 대비 평균 1만6천 건 이상의 특허를 출원
§. 대기업의 특허 소멸 건수는 줄어드는 반면 중소기업은 늘어남
◈ Patent Box(특허박스) 조세특례제도 필요
§. 중소기업의 특허경영의 촉매제역할
§. 유럽을 중심으로 제도가 도입되고 있으며 기술혁신과 신규고용창출의 역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