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31017]원점으로 돌아간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3차 사업),예고된 참사
의원실
2013-10-17 11:0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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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세대 전투기 사업(F-X 사업)은 ‘12~’21년간 총사업비 8조 3,000억원을 투자하여 국외상업구매, FMS간 경쟁유도를 통해 총 60여대 전투기를 도입하는 사업임
○ 방사청은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무리한 예산적용과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이 있었음
(1) 무리한 예산적용
□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JSF의 구조조정과 운용위험성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당 1억9000만달러로 나타남
※ JSF: Joint Strike Fighter는 F-35기종을 가리키는 것임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F-35의 양산은 2019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365대를 690억달러에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힘
○ 이는 우리정부가 예상한 8조 3천억원보다 4조 3,000억원 이상이나 초과하는 금액임
○ 그러나 방사청은 가격입찰과 협상력을 통해 가격절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업을 강행했으나, 결국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24일 열린 방추위에서 최종 기종선택이 부결됨
○ 또한 지난 9월 3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감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F-35의 생산을 주도하는 록히드마틴사와 주요 협력업체 5곳에서 설계와 제조 분야 등의 문제점 365가지를 발견했다고 밝힘
○ 보고서를 종합하면, 록히드마틴이 8조 3,000억원으로 제시된 우리나라의 F-X사업 예산에 생산 단가를 맞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보고서는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F-35 개발) 프로그램의 비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2) 성급한 사업추진
□ 차세대 전투기사업 대상기종인 F-35A는 개발이 채 끝나지도 않고, F-15SE와 유로파이터는 시제기 한 대 없는 설계상의 기종들을 후보군에 포함시켜 경쟁기종으로 참여시킴
○ F-X 1차 사업은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4조 3,000억원을 투입해 기종 선정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F-X 3차 사업은 제안서 접수 이후 기종 결정까지만 22개월이 걸림
※ 당초 2012년 MB정부가 F-X 3차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사업기간 계획은 9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입장이었음
○ 2012년 7월 F-X 3차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는 한 기종당 2만여 쪽이 넘을 만큼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2주만에 이 제안서를 다 검토한 뒤 “우리 군이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켰으며 요구한 성능이 다 포함됐다”고 발표함
○ 또한 전투기의 실무 능력 평가에 있어 군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한 기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유사 모델로 평가함
- F-15SE의 경우 F15E로 , 유로파이터 T3의 경우 유로파이터 T2로 유사모델 성능평가 했으며, F-35A의 경우 다른 항공기(F-16) 추적비행으로 평가함
○ 무리한 예산적용과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라 지난 9월 24일 방추위에서 결국 최종 기종결정(안)이 부결되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전력화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임
(3) 공군 전력화공백 관련
□ 10월 8일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주최로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F-X 긴급좌담회가 열림
○ 이날 좌담회에서 정표수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일각의 ‘전력공백’주장과 관련, 이러한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함
■ 정 부원장은 “공군이 전투기 대수로 전력공백이라는 용어를 쓰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 공군은 1980년대 중반 미그기 도입 이후 전략 증강이 없다. 북한 내 표적도 증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우리 공군은 전력공백 자체가 없고 전력화 지연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전력공백을 전투기 보유대수로만 보지 말고 임무수행 능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함
○ 이는 사업 재추진 시 공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임
○ 방사청은 당초 사업추진에 있어 무리한 예산적용과 성급한 사업추진으로 건국 이래 최대 규모의 예산이 투입되는 사업에 대한 부실 논란이 있었음
(1) 무리한 예산적용
□ 미 의회 회계감사국(GAO)의 ‘JSF의 구조조정과 운용위험성에 대한 국방부의 조치’라는 보고서에 따르면 대당 1억9000만달러로 나타남
※ JSF: Joint Strike Fighter는 F-35기종을 가리키는 것임
○ 이 보고서에 따르면 현재 미국은 “F-35의 양산은 2019년부터 시작하는 것으로 계획됐으며, 365대를 690억달러에 도입하려는 계획이 있다”고 밝힘
○ 이는 우리정부가 예상한 8조 3천억원보다 4조 3,000억원 이상이나 초과하는 금액임
○ 그러나 방사청은 가격입찰과 협상력을 통해 가격절충이 가능하다고 주장하고 사업을 강행했으나, 결국 가격 문제 등으로 인해 지난 9월 24일 열린 방추위에서 최종 기종선택이 부결됨
○ 또한 지난 9월 30일 AFP통신 등 외신에 따르면 미 국방부 감찰관이 발표한 보고서에 F-35의 생산을 주도하는 록히드마틴사와 주요 협력업체 5곳에서 설계와 제조 분야 등의 문제점 365가지를 발견했다고 밝힘
○ 보고서를 종합하면, 록히드마틴이 8조 3,000억원으로 제시된 우리나라의 F-X사업 예산에 생산 단가를 맞출 가능성이 낮아질 것으로 보임. 보고서는 “이번에 발견된 문제점은 궁극적으로 (F-35 개발) 프로그램의 비용에 악영향을 미칠 것”이라고 전망함
(2) 성급한 사업추진
□ 차세대 전투기사업 대상기종인 F-35A는 개발이 채 끝나지도 않고, F-15SE와 유로파이터는 시제기 한 대 없는 설계상의 기종들을 후보군에 포함시켜 경쟁기종으로 참여시킴
○ F-X 1차 사업은 전투기 40대를 도입하기 위해 예산 4조 3,000억원을 투입해 기종 선정까지 2년 10개월이 걸렸으나, 이번 F-X 3차 사업은 제안서 접수 이후 기종 결정까지만 22개월이 걸림
※ 당초 2012년 MB정부가 F-X 3차 사업을 시작할 당시 사업기간 계획은 9개월 만에 끝내겠다는 입장이었음
○ 2012년 7월 F-X 3차 사업에 참여한 업체들이 제안한 사업제안서는 한 기종당 2만여 쪽이 넘을 만큼 방대한 양임에도 불구하고 2주만에 이 제안서를 다 검토한 뒤 “우리 군이 요구한 내용을 충족시켰으며 요구한 성능이 다 포함됐다”고 발표함
○ 또한 전투기의 실무 능력 평가에 있어 군의 요구를 완전히 반영한 기종이 아직 완성되지 않았다며 유사 모델로 평가함
- F-15SE의 경우 F15E로 , 유로파이터 T3의 경우 유로파이터 T2로 유사모델 성능평가 했으며, F-35A의 경우 다른 항공기(F-16) 추적비행으로 평가함
○ 무리한 예산적용과 성급한 사업추진에 따라 지난 9월 24일 방추위에서 결국 최종 기종결정(안)이 부결되었으며 이에 따른 우리 군의 전력화 공백이 심히 우려되는 실정임
(3) 공군 전력화공백 관련
□ 10월 8일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주최로 학계와 언론계 인사들이 참여한 가운데 F-X 긴급좌담회가 열림
○ 이날 좌담회에서 정표수 연세대 항공전략연구원 부원장(예비역 공군 소장)은 일각의 ‘전력공백’주장과 관련, 이러한 용어 사용이 적절치 않다고 주장함
■ 정 부원장은 “공군이 전투기 대수로 전력공백이라는 용어를 쓰면 국민을 불안하게 만든다. 북한 공군은 1980년대 중반 미그기 도입 이후 전략 증강이 없다. 북한 내 표적도 증가하지 않았다”며 “따라서 우리 공군은 전력공백 자체가 없고 전력화 지연은 충분히 해결할 수 있다. 전력공백을 전투기 보유대수로만 보지 말고 임무수행 능력으로 봐야 한다”고 강조함
○ 이는 사업 재추진 시 공군의 전력공백이 불가피하다는 일각의 주장을 정면으로 반박한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