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안종범의원실-20131017]부실과세 중 36만 법령`제도 개선 반영(보도자료3건)
의원실
2013-10-17 11:1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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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재정부, 부실과세 중 36만 법령․제도 개선 반영 !
최근 5년간 과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만 무려 3조 4천억 !
- 조세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은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차이’ -
-과세불복에 따른 법령·제도 정비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시급-
▪ 조세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은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이며 최근 5년 동안
745건의 패소소송 중 464건으로 평균 62.3를 차지함.
▪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매년 제출하는 불복 패소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개선 건의사항의
반영률이 평균 45.8,
- 이중 패소 판결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51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반영률이 36.3에 불과
▪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부재
- 기획재정부, 사후관리 체계 및 부실과세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 회복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시급
최근 5년간 과세불복에 따른 국세 환급금만 무려 3조 4천억 !
- 조세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은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차이’ -
-과세불복에 따른 법령·제도 정비 및 사후관리 체계 마련 시급-
▪ 조세소송 패소의 주요 원인은 ‘법령해석에 관한 법원과의 견해차이’이며 최근 5년 동안
745건의 패소소송 중 464건으로 평균 62.3를 차지함.
▪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매년 제출하는 불복 패소 등을 포함한 조세·제도개선 건의사항의
반영률이 평균 45.8,
- 이중 패소 판결에 따른 법령·제도 개선 건수는 최근 3년간 총 51건으로 전체 건수 대비 반영률이 36.3에 불과
▪ 세법개정안에 반영되지 못한 건의사항에 대한 사후관리 체계 부재
- 기획재정부, 사후관리 체계 및 부실과세에 대한 환류체계 구축을 통해 국세행정의
신뢰 회복에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 시급