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재윤의원실-20131017]대기업, 서민 식자재뿐만 아닌 군 식자재까지에도 ‘얼씬‘
대기업, 서민 식자재뿐만 아닌
군 식자재까지에도 ‘얼씬‘
- 방사청의 중소기업 지원방안 ‘무색’

□ 현황

○ 방사청은 중소기업자간경쟁제품으로 지정 할 품목을 중소기업청으로 요청하여 중소기업자간 경쟁제품 구매 시 중소기업자만을 대상으로 제한경쟁하여 조달계약을 체결하도록 제도화 하고 있음

□ 문제점

○ 잼, 비엔나소시지, 주스, 각종 소스, 양념류, 곰탕 등 대부분 중소기업에서 충분히 생산 가능한 품목이 대기업의 참여로 인해 중소기업간 경쟁은 더욱 심해지며 대기업은 매년 40 상당 소규모 식품 등을 낙찰 받고 있음
※ 일반경쟁은 대기업과 중소기업 모두 참여가 가능함

○ 또한 방사청은 상당부분의 식자재 품목을 일반경쟁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중소기업청에 지속적으로 추진을 하고 있음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