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동철의원실-20131017]국제 특허분쟁 대응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시급 - 산업위
의원실 2013-10-17 12:05:09 33
[특허청 질의요지]


1. 국제 특허분쟁 대응위한 중소기업 지원책 마련 시급
- 중소기업 국제특허분쟁 자문전담기구 설치 필요
- 우리나라가 주도해 국제특허분쟁 해소를 위한 국제기준 마련해야

2. 기업의 직무발명제도 활성화 필요

3. 심사기간 단축으로 부실 심사 우려
- 심사관 1인당 하루 1건 처리. 유럽의 5.4배

4. 지식재산 관점의 체계적 연구개발 지원 확대해야

5. 수도권의 출원 싹쓸이 여전. 지역간 출원율 편차 줄여야
- 수도권.대전.충남 76.8 차지. 광주 1.7, 전남 1.3
첨부파일
[김동철의원]특허청(131017).hwp
목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