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언주의원실-20131017]송전탑의 국민건강 위해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진행되어야
의원실
2013-10-17 14:38: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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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전탑의 국민건강 위해여부에 대한
종합적인 평가 진행되어야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주민 이주대책, 보상 등 역시 고려되어야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광명을)은 최근 여론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통해 송전탑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건강 장해 등의 빈도와 개체요인, 환경요인, 병원요인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민단체가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송전탑 공사 반대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6.1, 응답자의 84.9가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도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의 ‘전국 고압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암 관련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54·345㎸의 송전선이 지나는 67개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를 다른 지역과 대조해 평가한 결과, 송전선로 주변 1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위암의 경우 상대위험도는 약 1.3배, 간암 역시 60세 이상에서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남성의 경우 35곳, 여성의 경우 27곳에서 증가했고, 연령, 인구밀도, 교육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 남성은 1.26배, 여성은 1.18배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보고서에서는 154·345㎸의 송전선을 다루고 있지만 밀양의 송전선은 765㎸로 이보다 훨씬 고압으로 암 발병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84.9가 전자파가 건강에 위해하다고 우려하고 있고, 정부의 보고서에도 암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많은 연구 자료역시 전자파에 의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언주 의원은, “세계 많은 나라와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에도 송전탑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자파 기준(인체권고)이 국제적 기준치(스웨덴 2mG, 네덜란드 4mG,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는 2mG)보다 400배이상 높은 833mG(밀리가우스)를 유지 하는 것이 국내의 전자파 관련 대응책을 단적으로 사례일 것이다”면서,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가 국민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건강 장해 등의 빈도와 개체요인, 환경요인, 병원요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 이주대책, 보상 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존재이유다”고 밝혔다.
종합적인 평가 진행되어야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뿐만 아니라, 주민 이주대책, 보상 등 역시 고려되어야
민주당 이언주 의원(보건복지위원회, 광명을)은 최근 여론 조사 및 산업통상자원부의 연구용역 보고서, 그리고 해외의 사례를 통해 송전탑이 위험성을 지적하고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가 주도적으로 건강 장해 등의 빈도와 개체요인, 환경요인, 병원요인의 인과 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최근 시민단체가 지난 8일 전국 성인남녀 1000명을 대상으로 진행한 여론조사를 보면 송전탑 공사 반대가 일리 있다고 생각하는 국민이 66.1, 응답자의 84.9가 전자파가 건강에 미치는 영향을 우려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도 있다. 또한 산업통상자원부(전 지식경제부)의 ‘전국 고압송전선로 주변 지역주민 암 관련 건강영향조사’ 연구용역 보고서에 따르면 154·345㎸의 송전선이 지나는 67개 지역 주민의 암 발병 위험도를 다른 지역과 대조해 평가한 결과, 송전선로 주변 100m 이내 지역에 거주하는 경우 50세 이상 연령층에서 위암의 경우 상대위험도는 약 1.3배, 간암 역시 60세 이상에서 발병 가능성이 높아지는 것으로 확인되었고, 남성의 경우 35곳, 여성의 경우 27곳에서 증가했고, 연령, 인구밀도, 교육수준 등을 종합적으로 측정한 결과 남성은 1.26배, 여성은 1.18배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더 큰 문제는 이 보고서에서는 154·345㎸의 송전선을 다루고 있지만 밀양의 송전선은 765㎸로 이보다 훨씬 고압으로 암 발병 위험성이 훨씬 더 높아질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
이렇듯 국민의 84.9가 전자파가 건강에 위해하다고 우려하고 있고, 정부의 보고서에도 암 발병 위험도가 증가하는 것으로 보고되고 있는 상황에서, 해외의 많은 연구 자료역시 전자파에 의한 위험성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이언주 의원은, “세계 많은 나라와 국내 산업통상자원부의 보고서에도 송전탑의 위험성에 대해서 경고를 하고 있지만, 국내에는 이렇다 할 대응책이 마련되어 있지 않다. 전자파 기준(인체권고)이 국제적 기준치(스웨덴 2mG, 네덜란드 4mG, 미국 국립 방사선 방호위원회 권고치는 2mG)보다 400배이상 높은 833mG(밀리가우스)를 유지 하는 것이 국내의 전자파 관련 대응책을 단적으로 사례일 것이다”면서, “송전탑으로 인한 전자파가 국민의 건강에 위해할 수 있다는 것은 국민의 생명과도 직결된 문제이기 때문에 국민의 건강을 책임지는 보건복지부 등의 기관에서 주도적으로 건강 장해 등의 빈도와 개체요인, 환경요인, 병원요인의 인과관계를 살펴보기 위한 역학조사를 비롯한 종합적인 건강영향평가를 진행해야 할 것이다. 또한 주민 이주대책, 보상 등에 대해서도 복지부가 주도적인 역할을 해주어야 한다. 그것이 바로 국민의 안전을 최우선시 해야 하는 보건복지부의 존재이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