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04년 정기국회 국정감사 정책자료집

동북아 금융허브 도약을 위한 증권산업의 발전방안

정책자료집 발간에 부쳐

국회의원 박병석(재정경제위원회)

세계 주요 각국은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와 선도적 시장지위의 유지를 위해 거래인프라, 청
산결제인프라, 등록인프라를 개혁하고 있습니다.
이들 국가는 자국의 실물경제, 성숙된 금융시장, 효율적인 금융인프라를 기반으로 전 세계적
인 종합금융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의 경우 전 세계를 대상으로 한 금융서비스보다는 우리의 여건을 최대로 살린 동북아
지역의 금융거래서비스 즉, 동북아 기업 및 금융활동의 중심지 -동북아금융허브-로 육성시킬
필요성이 증대하며, 이를 위해서는 시급히 먼저 자본시장의 하부구조개혁이 선행되어야만 합
니다.

우리나라가 동북아지역 금융센터로 성장할 가능성이 높은 이유로는 동북아에서 일본, 중국을
제외한 국가 중 높은 실물경제규모, 높은 수준의 장내현물거래와 세계적인 장내파생상품거래
규모, 기업연금도입을 앞둔 향후 자산운용업의 확대 가능성 증대, IT인프라기반 구축 등입니
다.
또한 우리나라가 동북아시아의 금융허브로서 육성 발전하기 위해서는 우선 직접금융시장의
하부구조를 효율화할 필요가 있으며, 우리의 단점(예로, 낮은 국가브랜드 이미지, 유연하지 못
한 노사문제, 기업지배구조의 취약, 언어장벽, 정부의 조세정책)을 최대한으로 보완하는 조치
와 인프라구축이 뒤따라야합니다.

이를 위해서는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되므로, 동북아 금융허브의 전제조건이면서도 금융허
브구상 여부를 떠나서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발전과 경쟁력제고에 시급하고 절실하게 요구되
는 자본시장의 하부구조 개혁과 증권산업의 구조조정 촉진과 발전방안 두 가지 주제를 다루고
자 합니다.

자본시장의 하부구조개혁에 의한 효율성은 기업의 자본조달을 원활히 하여 자본비용을 낮춤
으로써 기업투자를 촉진하도록 유인하고, 궁극적으로 실물경제의 활성화에 공헌하며, 효과적
인 자원배분역할의 수행을 수행하며 전후방 산업에 고용과 부가가치를 증대시켜 궁극적으로
는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는 매우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자본시장의 하부구조 개혁은 크게 청산결제인프라의 정비와 등록인프라인 전자증권제도의 도
입으로 구분할 수 있는데, 청산결제인프라의 개혁은 통합거래소의 출범과 함께 정부에서 준비
를 하고 있으나, 전자증권제도의 도입은 도입여건이 충분함에도 불구하고 아쉽게도 도입에 대
한 청사진이 제시되고 있지 못합니다.

본 의원은 정부가 현재 추진하는 청산결제개혁에 관해 자본시장의 경쟁력 제고를 위해서 경제
적 효율성제고와 위험관리를 통한 안정성 제고가 청산결제인프라 설계의 최우선 고려 요건임
을 제시합니다.

또한 자본시장의 거래 및 관리비용절감, 발행기업의 유가증권발행소요기간의 단축, 시장의 투
명성과 투자자보호, 금융기관의 건전성을 제고시키는 전자증권제도의 전면적인 도입이 필요합
니다.

더불어 증권산업의 발전을 위해서는 증권산업의 구조조정이 절실히 요구되며, 자발적이고 원
활한 구조조정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정부의 적극적인 제도지원과 개선이 요구됩니다.
그 실현을 위해 증권사의 구조조정 촉진과 증권산업의 발전을 위한 방안을 제출합니다.

끝으로 이 정책자료집을 내는데 많은 도움을 주신 송치승박사님(한국증권연구원 전 연구위
원)께 감사의 말씀을 전합니다.


2004년 10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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