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광림의원실-20131017](기획재정부) “SOC 줄인다고 ‘길 없는’ 만성적 6대 낙후지역 외면 안돼”
의원실
2013-10-17 16:28: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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ㅁ 김광림 의원 기획재정부 국정감사 2일차
“SOC 줄인다고 ‘L자형→U자형’ 국토개발 멈춰선 안돼”
- 복지는 늘려가면서 서남해안권 중심의 ‘L자형 국토개발’을 그대로 두고, ‘U자형으로 가는 길목’에서 SOC 예산을 줄여나가는 게 바람직한 것인지 국민들이 판단할 수 있도록 해야
- 전체 SOC 예산이 줄어드는 가운데서도 만성적 6대 지역인 ‘남북한 접경지역•강원도 폐광지역•전북 등 덕유산지역•경남서부지역과 지리산지역• 도서권역•경북북부지역’에 대해서는 특별한 정책적 배려가 있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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