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진표의원실-20131014]불신 자초하는 국방장관의 입
의원실
2013-10-17 16:44: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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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
불신 자초하는 국방장관의 입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 및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 지연과 관련,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태도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입장 오락가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할 당시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현재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라면서, “두 사람의 태도가 안보상황에 따라 변한 것인지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헷갈린다”고 밝혔다.
김장수 안보실장과 김관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말로 변경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올해 4월초 북핵 3차실험 등 안보상황 변경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특히, 김관진 장관은 북핵 3차실험 한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김병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유임이 확정된 직후에도 “2015년말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북핵, 미사일 등은 우리 국방의 돌발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면서, “지난 7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 FX 관련 입장도 2차례나 180도 오락가락
김진표 의원은 또한 최근 기종선정이 무산된 FX사업 관련, 스텔스 기능과 관련된 김관진 장관이 입장이 2번이나 바뀐 점을 지적했다.
김관진 장관은 2011년 3월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스텔스 기능을 완화하기로 군요구성능(ROC)을 개정한 이후에는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지난달 3일 국방위에서는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며 스텔스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말했다가, 같은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에서는 “스텔스가 꼭 필요”하다며 기종선정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주무장관의 입장이 2번씩이나 180도 바뀐 것도 8조 3천억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한 원인 중의 하나”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
차기전투기 도입 사업
불신 자초하는 국방장관의 입
국정감사 첫날인 14일 국방부 국감에서 민주당 김진표 의원(수원 정)은 전시작전권 전환 시기 재검토 및 차기전투기(FX) 도입 사업 지연과 관련, “시류에 따라 오락가락하는 김관진 국방장관의 태도가 중요한 정책 결정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자초하고 있다”고 직격탄을 퍼부었다.
❑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입장 오락가락
전시작전통제권 전환 관련, 김진표 의원은 “참여정부 시절에 전작권 전환 시기를 2012년 4월로 결정할 당시의 국방장관과 합참의장이 현재의 김장수 청와대 안보실장과 김관진 국방장관”이라면서, “두 사람의 태도가 안보상황에 따라 변한 것인지 정권 성향에 따라 달라진 것인지 헷갈린다”고 밝혔다.
김장수 안보실장과 김관진 장관은 이명박 정부 시절 전작권 전환 시기가 2015년말로 변경된 이후에는 “더 이상의 연기는 어려울 것 같다”는 입장을 유지하다가, 올해 4월초 북핵 3차실험 등 안보상황 변경을 이유로 전작권 전환 재연기 입장으로 급선회했다.
특히, 김관진 장관은 북핵 3차실험 한달이 지난 시점인 지난 3월 김병관 장관 후보자의 낙마로 인해 유임이 확정된 직후에도 “2015년말 목표로 추진할 것”이라고 밝힌 바 있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북핵, 미사일 등은 우리 국방의 돌발변수가 아니라 상수”라면서, “지난 7년 동안 전작권 전환을 위한 준비가 소홀했다는 자기변명으로 들린다”고 말했다.
❑ FX 관련 입장도 2차례나 180도 오락가락
김진표 의원은 또한 최근 기종선정이 무산된 FX사업 관련, 스텔스 기능과 관련된 김관진 장관이 입장이 2번이나 바뀐 점을 지적했다.
김관진 장관은 2011년 3월 국방개혁안을 발표할 당시, “스텔스 기능을 가진 FX사업을 적기에 추진하겠다”고 공언했다가, 스텔스 기능을 완화하기로 군요구성능(ROC)을 개정한 이후에는 “스텔스가 만능은 아니다”는 입장으로 바뀌었다.
특히 지난달 3일 국방위에서는 “전문가들은 4~5년 내에 스텔스기 탐지 레이더가 개발될 것으로 본다”며 스텔스가 전부가 아닌 것처럼 말했다가, 같은달 24일 방위사업추진위에서는 “스텔스가 꼭 필요”하다며 기종선정을 부결시켰다.
이에 대해 김진표 의원은 “주무장관의 입장이 2번씩이나 180도 바뀐 것도 8조 3천억이 들어가는 대형국책사업이 표류한 원인 중의 하나”라며, “국제사회에서 우리나라 신인도를 떨어뜨리고 국방사업에 대한 국민의 신뢰를 하락시킨 것에 대해 사과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