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변재일의원실-20131014]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완화가 아니라는 국토부!
의원실
2013-10-17 16:46: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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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정부의 수도권 규제 완화정책을 완화가 아니라는 국토부!
-‘규제중심의 투자활성화 정책’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차별규제 완화 우려
- 국토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해명에 대한 재반박
-‘규제중심의 투자활성화 정책’과도한 수도권 집중과 비수도권 차별규제 완화 우려
- 국토부의 눈가리고 아웅식 해명에 대한 재반박