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편, 헤로인 코카인 등 마약 사범 증가 추세
- 마약류 사범 20, 30대 청년층이 60% 수준, 사회문제화

3일 국회법사위 우윤근 의원은 법무부가 제출한 국정감사 자료에 따르면 지난 2001년 이후 마
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사범이 사스 등 해외여행 자제로 감소되고 있는 가운데, 마
약사범은 증가하고 있으며 마약류 사범의 60%가 20-30대 청년층이 차지하고 있어 사회문제화
가 우려되는 만큼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밝혔음.

지난 2001년과 2002년 마약, 향정신성의약품, 대마 등 마약류에 대한 검찰의 단속실적을 보면
10,102명과 10,673명으로 1만명을 돌파해 오다 지난 2003년에는 사스로 인한 해외여행 자제로
7,546명으로 전년대비 약 29.3%가 감소하였음. 그러나 같은 기간동안 아편, 모르핀, 코카인,
메사돈 등 마약사범은 2001년 661명, 2002년 790명, 2003년 1,211명으로 큰 폭의 증가세를 보이
고 있음.

특히 같은 기간동안 마약류사범의 주요 남용 층이 20대와 30대 청년층으로 집중되어 있으며
지난 2001년 마약사범 10,102명중 5,977명이, 2002년에는 10,673명중 6,253명이, 2003년에는
7,546명중 3,927명을 차지하고 있어 전체 60% 수준에 이르고 있음. 마약류사범의 60% 수준을
청년층이 점유하고 있어 이들을 방치할 경우 장기적으로 사회적 노동생산성 저하 등에 따른 국
가경쟁력약화 등 사회적 문제화가 우려되고 있음.

또한 마약류에 대한 남용계층도 과거 무직자, 유흥업 종사자, 자영업자뿐만 아니라 상대적으
로 건전 계층인 회사원, 학생, 가정주부, 의료인등으로 확대되고 있음. 지난해 마약류사범의 직
업별 분포를 보면 무직이 2,803명으로 37%를 차지하고 있으며 상업은 395명으로 5.2%, 회사
원 326명으로 4.3%, 의료인이 152명으로 2%, 주주부와 학생도 113명과 56명으로 1.5%와 0.7%
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또한 지난해 마약류사범의 지역별 현황을 보면 인천․경기 지역이 2,151명으로 28.5%로 가장
많으며 서울지역이 1,841명으로 24.4%, 부산이 874명으로 11.6%, 대구․경북이 700명으로
9.3%, 울산․경남이 649명으로 8.6%를 각각 차지하고 있음.

국내 반입되고 있는 마약도 엑스터시(MDMA), LSD, YABA 등 북미나 유럽 등에서 남용되던
신종마약류가 증가하고 있으며 압수량도 지난 2002년도 39,011정, 2003년도 39,451정으로 지
난 2001년도 3,767정에 비해 큰 폭의 증가를 보이고 있음.

우윤근 의원은 개인과 가정, 사회를 파괴하는 마약류 없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정부의 지
속적이고 강력한 단속뿐만 아니라 마약수사의 국제적인 연대, 강력한 국민 감시체제구축, 그리
고 제도적, 재정적 지원이 중요하다고 강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