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7]잠자고 있는 특허, 이제는 깨울 방법 찾아야
의원실
2013-10-17 22:06: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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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우리나라는 GDP 및 R&D 투자 대비 내국인 특허출원 건수가 세계 1위일 정도로 양적 성장이 두드러지고 있음. 그러나 2012년 기준 대학 및 공공연구소의 휴면특허비율은 72.9, 기업은 43.5로 특허가 제대로 활용되지 못하고 있음.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활용도를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는 2011년 6조원에 달하는 등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무역수지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
○ 미활용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80억-130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발명인터뷰제,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 미활용 특허의 사업화(활용) 비율은 5년째 기업은 50대, 대학 및 공공연구소는 20대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임.
☞ 휴면특허 : 등록특허 중 활용(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개선에 활용하고 있거나, 수익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관에게 이전한 경우)되고 있지 않은 특허로서 ‘미활용 특허’와 ‘방어 특허’(생산 활동이나 기술이전 등에는 직접 활용하지 않지만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허). 휴면특허는 법적 용어는 아님
☞ 기술무역수지 : 국가 간에 기술과 지식을 주고받는 서비스거래를 말하며, 생산기술을 비롯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출입이 이에 해당됨.
○ 이로 인해 우리나라의 산업재산권 활용도를 나타내는 기술무역수지는 2011년 6조원에 달하는 등 적자규모가 증가하고 있으며, 기술무역수지비율은 OECD 국가 중 최하위권임.
○ 미활용 특허를 활용하기 위해 80억-130억 정도의 예산을 매년 투입하고 발명인터뷰제, 특허경영전문가 파견 등의 정책들을 시행하고 있지만,
○ 미활용 특허의 사업화(활용) 비율은 5년째 기업은 50대, 대학 및 공공연구소는 20대에 머물러 있고, 오히려 점점 줄어드는 추세임.
☞ 휴면특허 : 등록특허 중 활용(제품이나 서비스의 생산, 공정개선에 활용하고 있거나, 수익창출 등을 목적으로 타 기관에게 이전한 경우)되고 있지 않은 특허로서 ‘미활용 특허’와 ‘방어 특허’(생산 활동이나 기술이전 등에는 직접 활용하지 않지만 전략적 목적으로 활용하고 있는 특허). 휴면특허는 법적 용어는 아님
☞ 기술무역수지 : 국가 간에 기술과 지식을 주고받는 서비스거래를 말하며, 생산기술을 비롯해 특허권, 상표권 등의 수출입이 이에 해당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