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7]특허청 경제민주화 역행, 공공연한 대기업밀어주기
의원실
2013-10-17 22:11: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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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년째 LGCNS에서 시스템 구축 및 유지보수 독점
사행 수행 시 여러 기업의 참여로 기술 축적된 기업도 있는데 계속 독점
공무원들이 사업자와 결탁하여 계속 사업 밀어주는 것 아닌가 의문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특허행정시스템 운영 및 유지‧보수 해야
시스템 개발과 구축은 민간에서, 운영‧유지‧보수 등 보안 및 안전성이 필요한 것은 공공기관인 한국특허정보원에서 담당해야
한국특허정보원에서 특허정보진흥센터를 분리시킨 목적이 특허정보 전담기관을 육성하고 특허넷을 운영하기 위한 것인데 2년이 넘도록 목적에 맞게 운영되지 않고 기반운영 위탁사업만 하고 있음.
중소업체 육성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