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7]광역거점기관 R&D 지원사업, 기반구축 해당 지역기업 참여율 1/3도 안돼
의원실
2013-10-17 22:2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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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반구축과 지역 R&D 연계한 광역거점기관 지원사업 필요
광역거점기관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주축이 돼서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사업 구성은‘기반구축’과‘연구개발’로 구성되어 있고 기반구축은 해당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건축과 장비를 구축해 진행 중이고, 연구개발은 전국 단위 공모를 거쳐 지역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문제는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처음에 는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이 연계되도록 기획이 되었는데, 연구개발을 중앙공모로 진행하다 보니 연구개발에 있어 기반구축이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에 속한 지역기업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참여율 32)
지역 R&D지원 체계 개편 필요
지역 R&D는 현재의 지원기관을 통폐합하여 지역에 전담기관을 두어 관리
지역 R&D의 포괄보조금 제도 시행(지방이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정부가 평가해서 미흡하면 삭감하는 방식)
중앙과 지방의 R&D 역할분담(중앙은 국가 R&D의 인프라/성장동력 발굴 등의 사업에 집중, 지역 R&D는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화/시장화에 집중)
광역거점기관 지원사업’은 지자체가 주축이 돼서 지역의 신산업 창출을 위해 지역에 연구기반시설을 구축하고, 기술개발을 지원하기 위한 사업임.
사업 구성은‘기반구축’과‘연구개발’로 구성되어 있고 기반구축은 해당 지자체에서 국비와 지방비 매칭으로 건축과 장비를 구축해 진행 중이고, 연구개발은 전국 단위 공모를 거쳐 지역 신산업 분야의 경쟁력 있는 기업을 선정해 핵심기술 개발을 위한 연구개발비를 국비로 지원하는 사업임.
그런데 문제는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이 연계되지 않고 있다는 것임. 처음에 는 기반구축과 연구개발이 연계되도록 기획이 되었는데, 연구개발을 중앙공모로 진행하다 보니 연구개발에 있어 기반구축이 실시되고 있는 지자체에 속한 지역기업이 혜택에서 배제되고 있음.(참여율 32)
지역 R&D지원 체계 개편 필요
지역 R&D는 현재의 지원기관을 통폐합하여 지역에 전담기관을 두어 관리
지역 R&D의 포괄보조금 제도 시행(지방이 자율적으로 집행하고, 정부가 평가해서 미흡하면 삭감하는 방식)
중앙과 지방의 R&D 역할분담(중앙은 국가 R&D의 인프라/성장동력 발굴 등의 사업에 집중, 지역 R&D는 지역경제를 위한 사업화/시장화에 집중)