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노철래의원실-20131018]헌법재판소 국정감사
의원실
2013-10-18 09:36: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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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헌법재판소 창립 25주년, 국가와 사회 통합의 길로 나아가야
● 헌법재판소-대법원 갈등 국민들만 피로해져, 기본권은 어디에?
● 헌재의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심판사건 86가 처리기간 경과!
● 헌법재판소, 장애인 의무고용율 3 반드시 지켜져야...
● 국선대리인의 선임율, 인용율 개선을 통해 국민기본권 제고해야
● 헌법재판소 심판결정 이후 적극적인 사후조치 필요
● 헌법재판소-대법원 갈등 국민들만 피로해져, 기본권은 어디에?
● 헌재의 늑장처리 이젠 고질병! 심판사건 86가 처리기간 경과!
● 헌법재판소, 장애인 의무고용율 3 반드시 지켜져야...
● 국선대리인의 선임율, 인용율 개선을 통해 국민기본권 제고해야
● 헌법재판소 심판결정 이후 적극적인 사후조치 필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