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송영근의원실-20131017]‘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개발 서둘러야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KAMD) 구축의 일환으로 북한 전역의 탄도유도탄 감시를 위한 전력으로 추진 중인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KAMD-CELL)’ 개발사업이 결함발생으로 인해 지연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국회 국방위원회 송영근의원(새누리당, 비례대표)이 방위사업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의하면, 국내연구개발로 추진 중인 동 사업은 애초에 ‘12년을 전력화 목표로 계획되었으나 개발 중 결함 발생으로 인해 전력화 시기가 결국 2014년으로 될 것으로 보인다.

합참이 지난 2006년에 북한의 탄도탄에 대한 대응전력을 구비하기 위해 조기경보레이더(그린파인레이더)와 함께 작전통제소 전력 소요를 결정했으나, 작전통제소의 개발이 지연되면서 2,100억원을 들여 이미 전력화가 완료된 조기경보레이더의 기능이 100 발휘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軍 은 그 결과 임시적으로 패트리어트와 조기경보레이더 간 임시연동을 구성하여 제한적으로만 작전을 수행 중에 있는 것으로 확인되었다. 이는 레이더가 탐지한 정보를 단순히 전파만 하는 수준인 것으로 애초에 계획했던 기능에는 훨씬 못 미치는 것으로 드러났다.

송영근 의원은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는 조기경보레이더와 함께 한국형 미사일 방어체계의 출발점이 되는 것으로 이 두 전력은 함께 운용되었을 때 100 효과를 가질 수 있다.”고 말하며, “탄도유도탄 작전통제소 개발이 더 이상 지연되지 않고 조속히 마무리 될 수 있도록 방사청에서 사업관리에 만전을 기해야 할 것이다.”지적했다.

[내일신문]KAMD 작전통제소 구축사업 잇단 차질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86&aid=0002172300


[연합뉴스]北미사일 탐지 탄도탄 작전통제소 체계 결함

http://news.naver.com/main/read.nhn?mode=LSD&mid=sec&sid1=100&oid=001&aid=0006541417


[아시아경제][2013국감]탄도탄 작전통제소 구축작업 체계결함으로 지연
http://view.asiae.co.kr/news/view.htm?idxno=20131017133323159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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