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원석의원실-20131018]재벌 금융보험계열사 자산 3.4배⇧, 수 2배⇧
의원실
2013-10-18 09:49: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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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2013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금융보험계열사 분석]
재벌 금융보험계열사 자산 3.4배⇧, 수 2배⇧
-계열사 수 82서 164개, 자산 200조원에서 879조원
-삼성은 자산, 롯데·케이티는 계열사수 가장 많이 증가
-계열사 수·자산 규모 크게 늘어, 제2금융권에 금산분리 확대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10년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자산은 679조 1,992억 원 증가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의 금융보험계열사 수와 자산이 크게 늘어 난 만큼 금융·산업 자본간 리스크 전이는 물론, 재벌의 사금고화 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지난 10년간(2004.4월 지정~2013년 4월지정) 82개에서 164개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자산역시 200조 4,827억 원에서 879조 6,820억 원으로 68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한편, 공기업과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농협·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하면 계열사 수는 81개에서 113개로, 자산은 199조 7,334억 원에서 490조 2,24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더라도, 재벌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가 숫자나 자산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같은 기간 주요 업 권별로 보면, ① 증권사의 경우 그 수가 4개(0개)* 늘고 자산이 83조원(44조원), 매출액이 16조원(7.5조원) 가량 증가 ② 카드사의 경우 그 수가 7개 늘고 자산이 18조원, 매출액이 5.6조 원 가량 증가 ③ 보험사의 경우 그 수가 4개(0개) 늘고 자산이 325조원(201조원), 매출액이 54조원(27조원) 가량 증가 ④ 캐피탈사의 경우 수는 동일(-2개)하고, 자산이 25조원(21조원), 매출액이 4.8조원(4.6조원) 가량 증가 ⑤ 저축은행의 경우 수는 5개(4개) 늘고 자산이 5.9조원(4.7조원), 매출액이 5,057억 원(3,86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괄호안은 공기업 및 금융보험계열사 제외
4. 한편, 지난 10년간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집단은 롯데와 케이티로 각각 8개씩 늘어났으며, 동부(5개)가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 자산총액의 증가액으로는 삼성이 122조 9,16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 전체 기업집단 증가량의 18, 공기업과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증가량의 42를 차지했다. 한화(52조 1,442억 원)와 현대자동차(32조 8,542억 원)·동부(24조 5,233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주요 10개 기업집단*(공기업·금융업 주력 기업집단 제외)을 기준으로는 지난 10년간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37개 증가했으며 자산은 300조원, 매출액은 50조원 증가했다.
*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양·동부·태광·롯데·현대·케이티·현대중공업
5. 이에 박원석 의원은 “최근 모기업 자금줄 역할을 해 온 동양의 경우 10년 사이 금융보험계열사 수는 2개 줄었으나 자산은 20조 원 가량 매출액은 3.7조 원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동양사태와 같이 재벌기업집단들이 은행에게만 적용되는 금산분리 규제를 피해, 비은행 금융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사금고화 할 유인이 있는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위법 부당행위가 들어날 경우 이를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최근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2004·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2004년 및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0대 주요 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재벌 금융보험계열사 자산 3.4배⇧, 수 2배⇧
-계열사 수 82서 164개, 자산 200조원에서 879조원
-삼성은 자산, 롯데·케이티는 계열사수 가장 많이 증가
-계열사 수·자산 규모 크게 늘어, 제2금융권에 금산분리 확대해야
1. 정의당 박원석 의원(기획재정위원회·정책위원회 의장)이 오늘(18일) 발표한 자료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10년간 두 배 늘어난 것으로 드러났다. 더불어 자산은 679조 1,992억 원 증가했다. 박원석 의원은 “지난 10년간 재벌·대기업의 금융보험계열사 수와 자산이 크게 늘어 난 만큼 금융·산업 자본간 리스크 전이는 물론, 재벌의 사금고화 현상에 대해서도 면밀한 검토가 필요하다”며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필요에 따라서는 계열분리명령제 도입까지 검토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2. 박원석 의원이 공정거래위원회에게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에 따르면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지난 10년간(2004.4월 지정~2013년 4월지정) 82개에서 164개로 늘어난 것으로 밝혀졌다. 더불어 자산역시 200조 4,827억 원에서 879조 6,820억 원으로 680조 원 가량 증가했다. 한편, 공기업과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농협·미래에셋·교보생명보험·한국투자금융)을 제외하면 계열사 수는 81개에서 113개로, 자산은 199조 7,334억 원에서 490조 2,245억 원으로 증가한 것으로 밝혀져,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하더라도, 재벌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가 숫자나 자산규모면에서 크게 증가한 것으로 드러났다.
3. 같은 기간 주요 업 권별로 보면, ① 증권사의 경우 그 수가 4개(0개)* 늘고 자산이 83조원(44조원), 매출액이 16조원(7.5조원) 가량 증가 ② 카드사의 경우 그 수가 7개 늘고 자산이 18조원, 매출액이 5.6조 원 가량 증가 ③ 보험사의 경우 그 수가 4개(0개) 늘고 자산이 325조원(201조원), 매출액이 54조원(27조원) 가량 증가 ④ 캐피탈사의 경우 수는 동일(-2개)하고, 자산이 25조원(21조원), 매출액이 4.8조원(4.6조원) 가량 증가 ⑤ 저축은행의 경우 수는 5개(4개) 늘고 자산이 5.9조원(4.7조원), 매출액이 5,057억 원(3,866억 원) 가량 증가한 것으로 밝혀졌다.
*( )괄호안은 공기업 및 금융보험계열사 제외
4. 한편, 지난 10년간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가장 많이 늘어난 기업집단은 롯데와 케이티로 각각 8개씩 늘어났으며, 동부(5개)가 그 뒤를 이었다. 더불어 자산총액의 증가액으로는 삼성이 122조 9,169억 원으로 가장 많이 늘어나 전체 기업집단 증가량의 18, 공기업과 금융업을 주력으로 하는 기업집단을 제외한 증가량의 42를 차지했다. 한화(52조 1,442억 원)와 현대자동차(32조 8,542억 원)·동부(24조 5,233억 원)가 그 뒤를 이었다. 또한 주요 10개 기업집단*(공기업·금융업 주력 기업집단 제외)을 기준으로는 지난 10년간 금융보험계열사 수가 37개 증가했으며 자산은 300조원, 매출액은 50조원 증가했다.
*삼성·한화·현대자동차·동양·동부·태광·롯데·현대·케이티·현대중공업
5. 이에 박원석 의원은 “최근 모기업 자금줄 역할을 해 온 동양의 경우 10년 사이 금융보험계열사 수는 2개 줄었으나 자산은 20조 원 가량 매출액은 3.7조 원 가량 증가했다”고 지적하고 “동양사태와 같이 재벌기업집단들이 은행에게만 적용되는 금산분리 규제를 피해, 비은행 금융회사에 출자하는 방식으로 금융회사를 사금고화 할 유인이 있는 만큼, 비은행금융기관에 대해서도 대주주 적격성 심사를 강화하는 등 금산분리를 적용하고 계열분리 명령제를 도입해 위법 부당행위가 들어날 경우 이를 적용토록 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끝.
첨부.
<최근 10년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2004·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
<2004년 및 2013년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 중 10대 주요 기업집단의 금융보험계열사 현황(명,백만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