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투명성기구 발표 국가별 부패지수(CPI) 악화』
- 한국 133개국중 50위 (2002년 40위 / 2001년 42위)

2003년 국제투명성기구 발표 한국의 부패지수(CPI)는 133개국중 50위로서 2002년 40위
(2001년 42위)에서 더 밀려났다. 홍콩(14위), 일본(21위)은 말 할 것도 없고, 심지어 말레이시
아(37위)에도 뒤졌다.

국제투명성 기구의 부패지수는 국가 이미지 및 신용도에 영향을 미칠수 있다. TI의 부패
지수는 인지도를 나타낸다. 한국사회보다는 한국과의 관계에 있는 외국인이 한국의 부패를
어떻게 인식하느냐의 문제이다.

우윤근 의원 (광양ㆍ구례) “고비처 설립 등 정부의 부패척결에 대한 의지가 어느 때 보
다도 높은데, 즉 국내 부패현황은 과거에 비해 좋아졌는데 부방위의 해외홍보 역량 부족이 이
유는 아닌지” 지적했다.

우윤근 의원에게 제출된 부방위의 국정감사 자료에 의하면, 부패인식지수(CPI) 개선을
위한 적극적인 국제홍보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부패방지 국제협력사업분야의 예산을 보면 259
백만원(’04년), 227백만원(‘05년) 요구로 예산이 축소되었으며, 2004년도 69백만원 예산을 계
획한 ’반부패 정책설명회‘를 2005년도 사업에서 제외되었다.

“새로운 신규사업으로 APEC 반부패 국제 심포지엄 개최예산으로 400백만원(‘05년)
을 요구했는데, APEC 행사와 APEC 행사 하나 예산에도 못미치는 227백만원(’05년)의 예산
을 가지고 2004년도 부패인식지수(CPI) 개선의 여지는 있는가 “라고 우윤근 의원은 지적하고
있다.

또한, “국제 투명성 기구의 부패인식지수(CPI)는 국가 이미지 및 신용도에도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중요성 인식하고, 국내적으로는 종합적이고 체계적인 부패방지대책을 수립 집행하고,
필요하면 적정예산을 수립하여 우수한 인력을 확보하여 해외와 외국인에게 이를 적극적으로
홍보하여 국가 경제력이나 위상에 걸맞는 부패인식지수(CPI) 획득에 최선을 다하기 바란다”
고 역설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