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8]고소득자녀에게 지급된 국가장학금
의원실
2013-10-18 10:06:4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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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장학재단] 누굴 위한 국가장학금인가
- 장학재단 행정착오로 고소득 부모 자녀에게 국가장학금 잘못 지급
- 성적기준 탈락자 중 60가 저소득층, 성적기준 삭제해야
○ 국가장학금은 소득을 8분위로 나누어 분위별로 구분해 지급함.
- 국가장학금1유형은 기초생활보호~3분위까지 지급하고,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노력을 고려해 대학별로 차등 지급됨.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반값등록금 대신 장학금으로 실질적인 반값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그런데 국가장학금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사례로 살펴보면,
- 군 휴학을 했다가 복학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남학생은 ‘소득심사 통과’를 통지받았음에도 이수학점(12학점 미만)이 부족해 탈락
- 학점이 낮아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한 학생은 성적이 이전학기와 비슷하게 나와 또다시 아르바이트
- 집에 부채가 많지만 부모의 소득이 높아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 소득기준 확인상의 문제점
○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은 파악이 불가능하고, 주택담보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로 인한 부채도 통계로 잡히지 않음.
○ 올해 6월 24일 감사원은 ‘작년 2학기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은 서울 강남3구 지역의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18인 학생 1,629명은 고소득 부모 자녀 등으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 409명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국가장학금 2억원을 잘못 지급했고, 고소득 부모 중 일부를 빠뜨려 가구소득이 잘못 계산된 학생이 전체의 1.8인 1만8,000명인 것으로 밝혀짐.
- 한국장학재단이 작년 장학금 신청서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자산이 많은 가정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부채가 많은 가정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는 소득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함.
- 추가로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성적기준 삭제의 필요성
○ 국가장학금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B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조건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 성적제한이라는 조건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그 학생들을 더 위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할 수밖에 없음.
○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탈락학생은 19만2,454명 중 66.6가 성적기준으로 탈락했고, 이 가운데 60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됨.
-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시간이 부족해 성적 기준의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학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10월 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신동준 연구원)은 기관지 ‘The HRD Review’에 실은 보고서에 의하면,
-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의 평균성적은 3.63점, 조교 등 학교내 일자리 근로자는 3.75점, 학교 밖 일자리 근로자는 3.56점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낮게 나옴.
- 또한 전공공부와 영어공부의 총 공부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9.9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8.4시간에 불과함.
- 일자리 경험 비율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6.8, 그렇지 않은 학생이 34.7로 12.1가 높았음.
(질문) 이사장!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업과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학업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기준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3. 학교별로 금액의 차이가 나는 문제점
○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소득 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최대 164배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음.
- 기초소득분위의 경우 한국해양대가 1인당 1만4,000원을 지급한 반면, 부산외국어대학교는 1인당 230만원을 지급해 164배 차이가 남.
- 그 외에도 1분위에서 123배, 2분위에서 74배 등 학교별 차이가 큼.
(질문) 이사장! 같은 소득 수준임에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일부대학에서 장학금을 1만원 지급해 비난을 받은 적 있음.
- 이후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에 최소 1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받은 학생은 274개 대학의 63만2,305명인데, 그 중 10만원~20만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46.7인 29만5,535명이고, 1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2.6에 해당하는 1만6,408명에 불과함.
- 한마디로 한국장학재단이 내놓은 방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 밖에 되질 않음.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만 할 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름.
- 소득차이에 따른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국가장학금의 목표가 2유형에서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
- 장학재단 행정착오로 고소득 부모 자녀에게 국가장학금 잘못 지급
- 성적기준 탈락자 중 60가 저소득층, 성적기준 삭제해야
○ 국가장학금은 소득을 8분위로 나누어 분위별로 구분해 지급함.
- 국가장학금1유형은 기초생활보호~3분위까지 지급하고, 2유형은 대학의 등록금 인하 또는 장학금 확충 노력을 고려해 대학별로 차등 지급됨.
○ 국가장학금은 등록금의 부담을 완화하기 위해 대대적으로 시행하는 제도임.
- 또한 박근혜 대통령은 반값등록금을 공약했지만 반값등록금 대신 장학금으로 실질적인 반값을 유도하겠다고 공언한 바 있음.
○ 그런데 국가장학금 운영상의 문제점이 제기되고 있음. 이를 사례로 살펴보면,
- 군 휴학을 했다가 복학해서 국가장학금을 신청한 남학생은 ‘소득심사 통과’를 통지받았음에도 이수학점(12학점 미만)이 부족해 탈락
- 학점이 낮아서 아르바이트와 학업을 병행한 학생은 성적이 이전학기와 비슷하게 나와 또다시 아르바이트
- 집에 부채가 많지만 부모의 소득이 높아 장학금 지원을 받지 못하는 등 본래의 취지와는 달리 장학금이 필요한 학생들이 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음.
1. 소득기준 확인상의 문제점
○ 소득기준을 건강보험료 납부내역을 통해 확인하고 있는데, 주식 채권 등의 금융재산은 파악이 불가능하고, 주택담보 대출이나 금융권 대출로 인한 부채도 통계로 잡히지 않음.
○ 올해 6월 24일 감사원은 ‘작년 2학기 정부로부터 국가장학금을 받은 서울 강남3구 지역의 가구 소득을 분석한 결과, 18인 학생 1,629명은 고소득 부모 자녀 등으로 수급자격이 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남.
- 특히 형편이 어렵지 않은 학생 409명을 기초생활수급자‧차상위계층으로 분류해 국가장학금 2억원을 잘못 지급했고, 고소득 부모 중 일부를 빠뜨려 가구소득이 잘못 계산된 학생이 전체의 1.8인 1만8,000명인 것으로 밝혀짐.
- 한국장학재단이 작년 장학금 신청서의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지 않았기 때문임.
○ 자산이 많은 가정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거나 부채가 많은 가정의 자녀가 국가장학금을 받지 못하는 등 현실과의 괴리를 해결하기 위해
- 한국장학재단은 장학금 증빙서류를 제대로 확인하고 다시는 소득을 잘못 계산하는 실수를 범하지 말아야 함.
- 추가로 소득기준을 확인할 때 금융재산과 부채도 파악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야 함.
2. 성적기준 삭제의 필요성
○ 국가장학금 자격기준으로 제시하고 있는 ‘B학점 이상, 직전학기 12학점 이수’조건이 꼭 필요한 것인지 의문임
- 성적제한이라는 조건을 개인의 문제로 돌리고, 그 학생들을 더 위축되게 하는 것은 아닌지 오해할 수밖에 없음.
○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탈락학생은 19만2,454명 중 66.6가 성적기준으로 탈락했고, 이 가운데 60가 저소득층인 것으로 파악됨.
- 저소득층 대학생들의 경우 등록금과 생계를 위한 아르바이트 등으로 학업시간이 부족해 성적 기준의 국가장학금 제도에 대한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음.
○ 실제로 대학생의 아르바이트가 학업 성과에 큰 영향을 미친다는 연구결과가 나옴.
- 10월 4일 한국직업능력개발원(신동준 연구원)은 기관지 ‘The HRD Review’에 실은 보고서에 의하면,
-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의 평균성적은 3.63점, 조교 등 학교내 일자리 근로자는 3.75점, 학교 밖 일자리 근로자는 3.56점으로 아르바이트를 병행하는 학생들의 성적이 가장 낮게 나옴.
- 또한 전공공부와 영어공부의 총 공부시간은 일을 하지 않는 학생의 경우 9.9시간, 아르바이트를 하는 학생은 8.4시간에 불과함.
- 일자리 경험 비율은 학자금 대출 경험이 있는 학생이 46.8, 그렇지 않은 학생이 34.7로 12.1가 높았음.
(질문) 이사장! 연구결과에 의하면 대학생들이 재학 중에 학업과 일자리를 병행하는 것은 시간적으로 부담이 되고, 학업 성과에 부정적으로 작용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증명함. 그럼에도 불구하고 성적 기준을 계속 적용해야 합니까? 학생들이 공부할 수 있도록 기회를 제공하는 것이 우선 아니겠습니까?
3. 학교별로 금액의 차이가 나는 문제점
○ 국가장학금 2유형의 경우, 소득 수준이 같음에도 불구하고 학교별로 최대 164배의 차이가 나는 문제가 있음.
- 기초소득분위의 경우 한국해양대가 1인당 1만4,000원을 지급한 반면, 부산외국어대학교는 1인당 230만원을 지급해 164배 차이가 남.
- 그 외에도 1분위에서 123배, 2분위에서 74배 등 학교별 차이가 큼.
(질문) 이사장! 같은 소득 수준임에도 이렇게 차이가 발생하는 것은 결국 소득수준에 따라 장학금을 차등지급하겠다는 당초의 취지에서 벗어나는 것이 아닙니까?
○ 한국장학재단은 지난해 일부대학에서 장학금을 1만원 지급해 비난을 받은 적 있음.
- 이후 한국장학재단은 ‘올해 2학기에 최소 10만원 이하를 지급할 수 없도록 하겠다’고 밝힘.
○ 그러나 올해 1학기 국가장학금 2유형을 지급받은 학생은 274개 대학의 63만2,305명인데, 그 중 10만원~20만원 장학금을 받은 학생은 전체의 46.7인 29만5,535명이고, 10만원 미만을 받은 학생은 2.6에 해당하는 1만6,408명에 불과함.
- 한마디로 한국장학재단이 내놓은 방안은 현재 상태를 유지하겠다는 것 밖에 되질 않음.
○ 한국장학재단은 대학에 장학금을 지원만 할 뿐 학생들에게 어떻게 지원되고 있는지 관여하지 않기 때문에 현실을 반영하는데 어려움이 뒤따름.
- 소득차이에 따른 등록금 부담 경감이라는 국가장학금의 목표가 2유형에서는 전혀 실현되고 있지 않으므로 대책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
=========자세한 내용은 첨부파일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