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영주의원실-20131018]배보다 배꼽이 큰 소하천 정비사업!!!
의원실
2013-10-18 10:19: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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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보다 배꼽이 큰 소하천 정비사업!!!
소하천 정비완료 43.8, 완료까지 앞으로 50년 남았다!!!
10년간 소하천 피해·복구 비용 2조9,728억원,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보다 많아
재해예방 ·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 시급
• 국가·지방하천에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이 매우 낮아 매년 홍수피해 등으로 막대한 복구비용이 투입되고 있고 있어 대책마련이 시급하다는 지적이 나왔다.
• 국회 안전행정위원회 새누리당 김영주 국회의원이 소방방재청에서 제출받은 ‘하천정비 현황’을 분석한 결과, 2012년까지 국가하천의 정비율은 97에 육박하지만 이에 비해 소하천의 정비율은 43.8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 이에 소방방재청은 1995년부터 ‘소하천 정비사업’을 시행하고 있지만, 앞으로 남은 길이가 19,448km에 달해, 현재 추세대로라면 소하천 정비 완료까지 약 50년이 남은 것으로 알려졌다.
※ 소하천 정비사업: 재해위험이 높은 소하천 정비로 재해를 사전에 예방하고,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
• 소하천 정비사업의 지지부진으로 인해 최근 10년간(2003년~2012년까지) 집중호우나 하천범람 등으로 인한 소하천 피해·복구 비용으로 투입된 금액이 무려 2조9,728억원에 달했으며, 소하천 정비사업에 들어간 비용(2조9,103억원)보다 1.02배 소요된 것으로 나타났다.
• 특히 하천피해의 최근 10년간 하천피해의 44가 소하천에서 발생해 소하천 정비가 무엇보다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최근 5년(‘08~’12) 하천피해 5,373억원 중 소하천 2,313억원(43)
※ 최근 10년(‘03~’12) 하천피해 2조 3,281억원 중 소하천 1조 159억원(44)
• 이에 대하여 김영주 의원은 “소하천정비를 위해 투입되는 비용보다 소하천 피해로 인해 발생하는 복구비용이 더 많아 배보다 배꼽이 큰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 “정비가 완료된 소하천에 비해 미정비 소하천에서 17배 수준의 피해가 발생하는 만큼 재해예방과 국가예산 절감 차원에서 소하천 정비를 위한 투자 확대가 시급하다”고 주장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