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박홍근의원실-20131018]1조원 주민소송, 지자체 파산위기에도 공공기관은 이자 먹튀
의원실
2013-10-18 10:1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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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995년 8월 당시 이인제 경기도지사의 사업검토 지시에 따라 추진된 용인시 경전철은 2004년 하루 평균 16만 1천명의 탑승객이 이용할 것이라는 한국교통연구원의 사업 타당성 연구결과에 따라 올해 4월 26일 18.1km 구간에 15개역으로 개통됨.
◉ 그러나 개통 후 현재까지 집계된 하루 평균 이용객은 약 8,800명으로, 2004년 예측결과에 비해 15만 명 이상 차이가 나고, 부풀려진 예측에 대한 비판이 잇따르면서2010년 경기개발원이 재평가한 결과인 3만 2천명의 수치와 비교해도 2만 명 넘게 차이가 나고 있어 지자체의 대표적인 실패사업 사례로 꼽히고 있음.
□ 문제는 현실과 크게 동 떨어진 수요예측을 기반으로 민자사업으로 추진되면서 MRG(최소운영수입보장제도, 민간투자사업자를 모집하여 공공 인프라 사업에 투자유치를 하되 투자 모집자인 정부나 지자체는 20~30년 정도의 계약 기간 내에서 예상 수익의 80~90선을 지정하고, 수입이 이에 미달할 경우에는 정부가 운영수입을 보전해주는 제도)계약방식을 맺었는데, 재정부족 등을 이유로 개통이 지연되면서 결국 사업이 파행을 맞게 됐고, 이에 따라 MRG 투자사(컨소시엄)들은 용인시에 계약 해지를 통보한 상황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