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인태의원]행정자치부 질의자료-4
의원실
2004-10-25 14:18:00
537
행자부 비영리사단법인 관리실태 엉망!
- 사단법인 85.6% 5년간 한번도 지도․감독 받지 않아
- 비영리사단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 년간 신고율은 5.5%, 납부율은 1.3%, 탈루 의혹 높아
- 사단법인 85.6% 5년간 한번도 지도․감독 받지 않아
- 비영리사단법인일지라도 수익사업에 따른 수익이 있을 경우 이를 국세청에 신고해야함에도
불구하고, 최근 3 년간 신고율은 5.5%, 납부율은 1.3%, 탈루 의혹 높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