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18]한국은행,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한도 대출 목표 대비 절반에도 못미쳐
의원실
2013-10-18 10:45:40
32
32
한국은행 영세자영업자 총액대출한도(바꿔드림론) 1.5조원,
1년 실적이 목표액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1,140억원으로
매우 저조
⇒시행 1년만에 총액대출한도 5천억원으로 축소
◆한국은행은 작년 9월 고금리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5년간 1.5조원(연간 3,000억원)을 지원해 약 1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1인당 이자절감액은 1,350만원(6년간)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1,140억원(8월 현재)으로,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국은행은 실적이 부진하자 1년만에 영세자영업자 지원한도 1조 5,000억 중 1조원을 전용해 지원한도를 5,000억원으로 낮춰버림(13. 9.26)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최근 3개월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임
◆이용섭 의원은“높은 이자로 고통 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은행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 이어서 연체 사실 등으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은 이용 실적이 적다고 한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중 은행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1년 실적이 목표액 대비 절반 수준에도 못 미치는 1,140억원으로
매우 저조
⇒시행 1년만에 총액대출한도 5천억원으로 축소
◆한국은행은 작년 9월 고금리로 고통받는 영세자영업자에 대해 5년간 1.5조원(연간 3,000억원)을 지원해 약 15만명에게 혜택이 돌아가며 1인당 이자절감액은 1,350만원(6년간)에 달할 것이라고 발표했지만, 현재까지 지원 실적은 1,140억원(8월 현재)으로, 당초 목표의 40 수준에 그치는 것으로 나타남
ㅇ 한국은행은 실적이 부진하자 1년만에 영세자영업자 지원한도 1조 5,000억 중 1조원을 전용해 지원한도를 5,000억원으로 낮춰버림(13. 9.26)
◆이처럼 실적이 부진한 원인은 고금리 이자를 부담하고 있는 영세자영업자들의 경우 대출을 전환하기 위해서는 타 금융기관을 포함해서 최근 3개월내에 30일 이상 연체가 없어야 하는 등 제도 혜택을 받기 위한 문턱이 여전히 높기 때문임
◆이용섭 의원은“높은 이자로 고통 받는 영세자영업자들은 은행권에서 정상적인 대출을 받지 못하는 신용이 좋지 않은 상황이 대부분 이어서 연체 사실 등으로 제도 혜택을 받지 못하고 고금리 늪에서 빠져 나오지 못하는 상황”이라고 지적하고 “한국은행은 이용 실적이 적다고 한도를 줄일 것이 아니라 영세자영업자들이 고금리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도록 시중 은행의 대출 조건을 완화하는 등 실효성 있는 해결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