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8]정부와 농협의 경제사업 홀대
의원실
2013-10-18 11:24: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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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와 농협의 경제사업 홀대, 사업구조개편은 왜 했나?
- 약속했던 부족자금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정부
- 자금 부족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은 처음부터 뒷전
❐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이 정부의 약속 미 이행으로 아직도 충당되지 못함으로써,
경제사업 분야의 자본금이 계획대로 배분되지 못함과 동시에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차질을 빚고,
그 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등 경제사업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목적이 흔들리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농협이나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을 하겠다며 국회와 국민을 설득했던 핵심 논리가 경제사업 활성화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초 계획했던 자본금 확충이나 투자계획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음.
❍ 우선 자본금도 금융부문에 필요한 15.35조원을 우선 배분하고 경제부문에 필요한 4.95조원은 가장 후순위로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 특히 그 지원이 늦어지는 정부의 현물 출자분 1조원을 경제부문에 배분하기로 했음.
❍ 그 결과 자본금 배분이 완료되는 시기인 사업구조 개편 시에도 경제 부문의 자본은 1조원이 모자라게 됐고,
❍ 아직까지도 자본금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의 제1목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당초 2012년 지원됐어야 할 현물출자가 2013년으로 연기되고 현물출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1년 이내로 농금채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에 대해 지난 7월 8일 농금채를 발행한 것임.
※ 경제부문 필요자본 및 배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필요자본
(A)
사업분리시
(&3912.3.2)
배분자본(B)
추가
(&3913.7.8)
배분자본(C)
총
배분자본
(D=BC)
향후
배분예정
(E=A-D)
농 경
43,705
37,046
3,329
40,375
3,330
축 경
15,820
12,479
1,671
14,150
1,670
계
59,525
49,525
5,000
54,525
5,000
❍ 사업구조개편 첫 해인 2012년만 보더라도 당초 농협은 4,035억원의 투자계획 중 26.6인 1,028억만을 투자함.
❍ 올해 6월까지도 당초 계획인 6,085억원의 13.5인 917억원만이 투자된 상황.
※ 경제사업활성화 투자실적(계획 수정전)
(단위:억원,)
구 분
&3912년
&3913년
계 획
(A)
실 적
(B)
달성률
(B/A)
계 획
6월말
실 적
달성률
농업경제
2,570
684
26.6
4,898
807
16.5
축산경제
1,465
344
23.5
1,907
110
5.8
계
4,035
1,028
25.5
6,805
917
13.5
❍ 또한 농협은 자본금의 부족으로 2012년과 2013년의 투자계획을 4,983억원 줄이고, 2014년 이후는 당초 계획보다 이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지만,
❍ 수정된 계획도 이행되리란 보장이 없음.
❍ 정부의 현물출자 계획이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농협중앙회도 과도한 농금채 발행과 경영악화로 추가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임.
❍ 김우남 의원은 “사업구조만 개편하면 경제활성화 사업이 잘될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던 정부와 농협이 막상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자 서로 책임만 미루며 손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조속히 현물출자 약속을 이행하고, 농협 또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 약속했던 부족자금도 제대로 지원하지 않는 정부
- 자금 부족으로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은 처음부터 뒷전
❐ 사업구조개편을 위한 부족자본금이 정부의 약속 미 이행으로 아직도 충당되지 못함으로써,
경제사업 분야의 자본금이 계획대로 배분되지 못함과 동시에 경제사업 활성화 계획이 차질을 빚고,
그 계획이 전면 수정되는 등 경제사업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의 근본 목적이 흔들리는 문제와 관련해 질의하겠음.
❍ 농협이나 정부가 사업구조개편을 하겠다며 국회와 국민을 설득했던 핵심 논리가 경제사업 활성화임.
❍ 그럼에도 불구하고 지금까지 당초 계획했던 자본금 확충이나 투자계획 어느 것 하나도 제대로 이뤄진 것이 없음.
❍ 우선 자본금도 금융부문에 필요한 15.35조원을 우선 배분하고 경제부문에 필요한 4.95조원은 가장 후순위로 배분하는 것으로 계획되었고,
❍ 특히 그 지원이 늦어지는 정부의 현물 출자분 1조원을 경제부문에 배분하기로 했음.
❍ 그 결과 자본금 배분이 완료되는 시기인 사업구조 개편 시에도 경제 부문의 자본은 1조원이 모자라게 됐고,
❍ 아직까지도 자본금 부족 문제가 해결되지 않고 있음.
❍ 뿐만 아니라 그 결과로 경제사업 활성화라는 사업구조개편의 제1목표가 흔들리고 있습니다.
※ 당초 2012년 지원됐어야 할 현물출자가 2013년으로 연기되고 현물출자가 이뤄지기 전까지 1년 이내로 농금채에 대한 이자를 정부가 지원하기로 했고 이 중 5,000억원에 대해 지난 7월 8일 농금채를 발행한 것임.
※ 경제부문 필요자본 및 배분 현황
(단위:억원,)
구 분
필요자본
(A)
사업분리시
(&3912.3.2)
배분자본(B)
추가
(&3913.7.8)
배분자본(C)
총
배분자본
(D=BC)
향후
배분예정
(E=A-D)
농 경
43,705
37,046
3,329
40,375
3,330
축 경
15,820
12,479
1,671
14,150
1,670
계
59,525
49,525
5,000
54,525
5,000
❍ 사업구조개편 첫 해인 2012년만 보더라도 당초 농협은 4,035억원의 투자계획 중 26.6인 1,028억만을 투자함.
❍ 올해 6월까지도 당초 계획인 6,085억원의 13.5인 917억원만이 투자된 상황.
※ 경제사업활성화 투자실적(계획 수정전)
(단위:억원,)
구 분
&3912년
&3913년
계 획
(A)
실 적
(B)
달성률
(B/A)
계 획
6월말
실 적
달성률
농업경제
2,570
684
26.6
4,898
807
16.5
축산경제
1,465
344
23.5
1,907
110
5.8
계
4,035
1,028
25.5
6,805
917
13.5
❍ 또한 농협은 자본금의 부족으로 2012년과 2013년의 투자계획을 4,983억원 줄이고, 2014년 이후는 당초 계획보다 이를 점차적으로 늘려나간다는 계획이지만,
❍ 수정된 계획도 이행되리란 보장이 없음.
❍ 정부의 현물출자 계획이 아직도 이행되고 있지 않고 있을 뿐만 아니라,
❍ 농협중앙회도 과도한 농금채 발행과 경영악화로 추가 투자여력이 없는 상황임.
❍ 김우남 의원은 “사업구조만 개편하면 경제활성화 사업이 잘될 것처럼, 국회와 국민을 설득하던 정부와 농협이 막상 계획이 난관에 부딪히자 서로 책임만 미루며 손 놓고 있다”고 비판하고, “정부는 조속히 현물출자 약속을 이행하고, 농협 또한 추가재원 마련을 위해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