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관석의원실-20131018]외국교과서 오류시정 실적 저조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의원실
2013-10-18 11:26:3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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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학중앙연구원] 오류시정 실적 저조한 한국바로알리기 사업
- 외국교과서 오류시정 반영 저조, 성과지표 개선해야
-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와 비슷, 업무효율성 제고 필요
○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은 외국 교과서 내용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오류를 시정하고, 한국 관련 내용 증설을 유도하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음.
- 올해로 사업시행 10년을 맞이함.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위해 출연금 형식으로 7억9,400만원 교부되고 있음.
- 세부사업(7개)으로는
(1) 외국교과서 분석(8,000만원)
(2) 외국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1억8,300만원)
(3) 교과서 세미나 및 콜로키움(2,000만원)
(4) 한국이해 자료개발 및 배포(1억3,600만원)
(5) 국제교과서 도서관 및 홈페이지 운영(5,500만원)
(6) 해외민간단체 및 학회 지원(8,000만원)
(7) 사업운영비(2억4,000만원)
○ 최근 3년간 총 68개국 교과서를 분석했고, 총 782건의 오류를 발견함.
○ 외국교과서 몇 종류를 살펴보니,
- 사례1) 미국 교과서(World History Pearson Education(Prentic Hall), 2009, P.386)에 나타난 한국 지도를 보면, 중국 한나라의 영역이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미치고 있음.
- 사례2) 독일 한 역사 교과서는 “1894년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한국을 차지했다”고 서술함.
- 사례3) 몽골의 한 세계사 교과서는 “소련과 몽골 합작군이 만주와 조선 지역을 해방시켰다”“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 9,000달러 수준”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사례4) 타지키스탄의 한 지리 교과서는 “한국의 제2언어는 일본어”라고 소개함.
- 사례5) 러시아의 한 사회 교과서는 “한국 최초의 자유선거가 시행된 해는 1992년”이라고 기술됨.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선거는 1948년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임.
- 사례6) 캐나다의 한 역사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음.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내용은 7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 문제는 외국교과서의 한국왜곡이 심각함에도, 시정되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임.
- 작년 오류발견 180건 중 오류가 시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 전 세계 교과서 분석 대상국은 약 194개국임. 2003년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요국가를 위주로 우선 교과서 분석을 실시하고 점차 국가를 확대해 약 95개국을 분석함.
○ 전 세계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인데 연구인력이 정규직 3명, 계약직 4명으로 총 7명에 불과함.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7명으로 전 세계 교과서를 분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교과서 분석 뿐 아니라 오류시정활동, 한국이해 자료 개발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음. 한국학대학원에서는 강의 없이 월급만 받는 교수가 있는 반면, 전 세계의 교과서를 눈 빠져라 들여다보는 인력은 인원도 적은데 과반수가 계약직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국내에서 역사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역사왜곡에 대한 국제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외국교과서의 우리나라 관련 오류시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과지표는 ‘각국 교과서 분석 국가수’와 ‘오류시정 요청건수’임.
○ ‘오류시정 요청건수’는 재외공관에 대한 오류시저 요청 공문의 건수를 전수조사하여 책정하는 것인데, 매년 100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시정요청을 통한 시정 건수’로 변경되어야 맞는 것임.
- 시정요청이 정책목표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 관련 오류시정 활동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있으므로 직접 오류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함.
○ 성과지표에 ‘한국 관련 내용 증설’도 포함시켜야 함.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는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는 것 외에도 한국 내용을 증설시키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임.
○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 중 ‘일본‧중국 역사교과서 분석 및 대응(2억200만원)’, ‘국제표기 명칭 오류시정(5억9,600만원)’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외국교과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외국교과서 분석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교과서 분석은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기술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
-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 강화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연계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
- 외국교과서 오류시정 반영 저조, 성과지표 개선해야
-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와 비슷, 업무효율성 제고 필요
○ 한국학중앙연구원(한중연)은 외국 교과서 내용에서 한국 관련 내용이 잘못 기술된 경우 오류를 시정하고, 한국 관련 내용 증설을 유도하는 ‘한국바로알리기 사업’을 하고 있음.
- 올해로 사업시행 10년을 맞이함.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을 위해 출연금 형식으로 7억9,400만원 교부되고 있음.
- 세부사업(7개)으로는
(1) 외국교과서 분석(8,000만원)
(2) 외국교과서 전문가 초청 연수(1억8,300만원)
(3) 교과서 세미나 및 콜로키움(2,000만원)
(4) 한국이해 자료개발 및 배포(1억3,600만원)
(5) 국제교과서 도서관 및 홈페이지 운영(5,500만원)
(6) 해외민간단체 및 학회 지원(8,000만원)
(7) 사업운영비(2억4,000만원)
○ 최근 3년간 총 68개국 교과서를 분석했고, 총 782건의 오류를 발견함.
○ 외국교과서 몇 종류를 살펴보니,
- 사례1) 미국 교과서(World History Pearson Education(Prentic Hall), 2009, P.386)에 나타난 한국 지도를 보면, 중국 한나라의 영역이 한반도 중부지방까지 미치고 있음.
- 사례2) 독일 한 역사 교과서는 “1894년 중일전쟁으로 일본이 한국을 차지했다”고 서술함.
- 사례3) 몽골의 한 세계사 교과서는 “소련과 몽골 합작군이 만주와 조선 지역을 해방시켰다”“한국의 1인당 국민소득은 평균 9,000달러 수준”이라고 기술하고 있음.
- 사례4) 타지키스탄의 한 지리 교과서는 “한국의 제2언어는 일본어”라고 소개함.
- 사례5) 러시아의 한 사회 교과서는 “한국 최초의 자유선거가 시행된 해는 1992년”이라고 기술됨. 우리나라 최초의 자유선거는 1948년 치러진 제헌 국회의원 선거임.
- 사례6) 캐나다의 한 역사교과서는 동해를 일본해로 표기하고 있음. 동해를 일본해로 단독 표기한 내용은 70여건이 넘는 것으로 확인됨.
○ 문제는 외국교과서의 한국왜곡이 심각함에도, 시정되는 실적이 저조하다는 것임.
- 작년 오류발견 180건 중 오류가 시정된 것은 단 한 건도 없음.
○ 전 세계 교과서 분석 대상국은 약 194개국임. 2003년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이 시행된 이후 주요국가를 위주로 우선 교과서 분석을 실시하고 점차 국가를 확대해 약 95개국을 분석함.
○ 전 세계 교과서를 분석하는 작업인데 연구인력이 정규직 3명, 계약직 4명으로 총 7명에 불과함.
(질문) 한국학중앙연구원장! 7명으로 전 세계 교과서를 분석하기에 충분하다고 생각합니까? 이들은 교과서 분석 뿐 아니라 오류시정활동, 한국이해 자료 개발의 업무까지 담당하고 있음. 한국학대학원에서는 강의 없이 월급만 받는 교수가 있는 반면, 전 세계의 교과서를 눈 빠져라 들여다보는 인력은 인원도 적은데 과반수가 계약직임. 개선이 필요하다고 생각하지 않습니까?
○ 국내에서 역사인식에 대한 중요성이 강조되고 있으며, 역사왜곡에 대한 국제적 갈등이 발생하는 시점에서 외국교과서의 우리나라 관련 오류시정을 위한 전문인력 보강 등 지원방안 마련이 필요함.
○ 더불어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성과를 측정하고 평가하는 ‘성과지표’를 개선할 필요가 있음.
- 현재 성과지표는 ‘각국 교과서 분석 국가수’와 ‘오류시정 요청건수’임.
○ ‘오류시정 요청건수’는 재외공관에 대한 오류시저 요청 공문의 건수를 전수조사하여 책정하는 것인데, 매년 100의 성과목표를 달성하고 있음.
- 그러나 사업목적에 부합하는 성과지표가 되기 위해서는 ‘시정요청을 통한 시정 건수’로 변경되어야 맞는 것임.
- 시정요청이 정책목표의 대상이 아니고 한국 관련 오류시정 활동을 통한 국가브랜드 가치 제고에 있으므로 직접 오류시정이 이루어지는 것이 사업목적에 부합함.
○ 성과지표에 ‘한국 관련 내용 증설’도 포함시켜야 함.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에는 잘못된 내용을 시정하는 것 외에도 한국 내용을 증설시키는 것도 포함되기 때문임.
○ 동북아역사재단의 사업 중 ‘일본‧중국 역사교과서 분석 및 대응(2억200만원)’, ‘국제표기 명칭 오류시정(5억9,600만원)’예산이 편성되어 집행되고 있음.
- 동북아역사재단은 일본과 중국의 역사교과서를 중심으로, 한국학중앙연구원의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은 일본과 중국을 제외한 외국교과서를 중심으로 사업을 진행하는 것임.
○ 한국바로알리기사업의 외국교과서 분석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역사교과서 분석은 큰 틀에서 볼 때 우리나라의 역사 및 현황에 대한 기술을 바로잡고 우리나라의 이미지 제고에 기여한다는 점에서 공통적인 요소가 있음.
- 업무 효율성과 추진력 강화를 위해 한국학중앙연구원과 동북아역사재단의 업무 연계와 조정이 필요할 것으로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