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18]“지난 10년간 대학정원 지방만 감축 수도권 무풍지대”
의원실
2013-10-18 11:35: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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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기홍 의원, “지난 10년간 대학정원 지방만 감축
수도권 무풍지대”
- 2003년 대비 대학 학생정원 10만명(16.4) 줄였는데
- 수도권은 8.3, 광역시는 16.4, 도는 20.6, 지방대학만 옥죄기?
□ 지난 10년간 대학의 정원이 총 107,27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대비 2013년 우리나라 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교육대학)의 학생정원이 16.4 감소한 것이다.
□ 학령인구의 감소로 2003년 이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정원 감축 등 대학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평가와 전환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지난 10년간의 대학정원 감축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년간 광역시도별 대학정원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수도권 대학은 정원감소율이 미미한 반면 주로 도와 광역시에서 정원감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정원 증감율은 지난 10년간 .3로 나타났고 서울의 증감율은 .9에 그쳐 전국 증감율(-16.4)의 1/3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정원이 5,573명 감소한 것을 포함해 수도권은 총 18,230명이 줄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의 무풍지대임이 확인된 것이다.
□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은 1.4, 1,239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외 전형을 늘이는 방식 등으로 정원확대를 한 셈이다. 지난 10년, 노무현 정부는 대학정원의 10.9, 71,179명을 감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고작 36,099명을 감축하는데 그쳤다.
□ 결국 지방 광역시와 도만 정원감축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5개 광역시는 16.4 8개 도의 경우 22.9 학생정원이 감축되었다. 지방대학의 정원만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여서 ‘지방대학 죽이기’ 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16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높은 감축율(31.5)를 기록했고 뒤이어 제주(29.9), 전북(28.9), 순을 기록했다.
* 표 1참조
□ 유기홍 의원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고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학생정원 일괄삭감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
수도권 무풍지대”
- 2003년 대비 대학 학생정원 10만명(16.4) 줄였는데
- 수도권은 8.3, 광역시는 16.4, 도는 20.6, 지방대학만 옥죄기?
□ 지난 10년간 대학의 정원이 총 107,278명이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3년 대비 2013년 우리나라 대학(일반대학, 전문대학, 산업/교육대학)의 학생정원이 16.4 감소한 것이다.
□ 학령인구의 감소로 2003년 이후부터 대학 입학정원이 고교졸업자수를 초과하게 됨에 따라, 정원 감축 등 대학구조조정 논의가 활발하게 진행되고 있다. 유기홍 의원은 대학구조개혁정책의 평가와 전환이라는 자료집을 내고 지난 10년간의 대학정원 감축의 현황과 추이를 살펴보고 정책대안을 제시했다고 밝혔다.
□ 지난 10년간 광역시도별 대학정원 추이를 분석해본 결과, 수도권 대학은 정원감소율이 미미한 반면 주로 도와 광역시에서 정원감축이 되었음을 확인할 수 있었다.
□ 우선, 수도권(서울, 인천, 경기)의 정원 증감율은 지난 10년간 .3로 나타났고 서울의 증감율은 .9에 그쳐 전국 증감율(-16.4)의 1/3수준으로 나타났다. 구체적으로 서울소재 대학의 학생정원이 5,573명 감소한 것을 포함해 수도권은 총 18,230명이 줄었다. 서울을 포함한 수도권 대학은 대학구조개혁의 무풍지대임이 확인된 것이다.
□ 특히 2008년 이명박 정부 이후 서울소재 대학의 정원은 1.4, 1,239명 늘어난 것으로 확인됐다. 정원외 전형을 늘이는 방식 등으로 정원확대를 한 셈이다. 지난 10년, 노무현 정부는 대학정원의 10.9, 71,179명을 감축했지만 이명박 정부는 고작 36,099명을 감축하는데 그쳤다.
□ 결국 지방 광역시와 도만 정원감축의 대상이 되었다. 지난 10년간 5개 광역시는 16.4 8개 도의 경우 22.9 학생정원이 감축되었다. 지방대학의 정원만 줄이는 방식으로 구조조정이 진행된 결과여서 ‘지방대학 죽이기’ 라는 비판이 설득력을 얻는다.
16개 시도 중 전남과 경북이 지난 10년간 가장 많은 높은 감축율(31.5)를 기록했고 뒤이어 제주(29.9), 전북(28.9), 순을 기록했다.
* 표 1참조
□ 유기홍 의원은 향후 “대학구조개혁에서 지역균형발전을 고려해야 하고 수도권 대학을 포함한 학생정원 일괄삭감 등 다양한 방식을 검토해야”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