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유기홍의원실-20131018]“최근 5년간 학자금 연체로 법적조치 받은 학생 6,910명”
의원실
2013-10-18 11:36:5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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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5년간 학자금 연체로 법적조치 받은 학생 6,910명”
- 올해 폭증하여 반년 만에 작년보다 더 많아 -
- 현재 3,815명 법적 조치 중
□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어 구제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6,910명이 440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원)에서 작년 1,785명(채무액 110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났으며, 올해는 폭증하여 반년 만에 2,129명(채무액 140억원)으로 작년 한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압류 1,793명, 소송 1,974명, 강제집행 48명으로 총 3,815명이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홍 의원은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
- 올해 폭증하여 반년 만에 작년보다 더 많아 -
- 현재 3,815명 법적 조치 중
□ 정부 학자금대출을 받았다가 6개월 이상 장기연체한 신용불량자에 대해 가압류 등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어 구제방안이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다.
□ 국회 교육문화체육관광위원회 민주당 유기홍 의원(서울 관악갑)이 한국장학재단으로부터 제출받은 국정감사 자료 ‘장기연체자 법적조치 현황’에 따르면, 2009년부터 2013년 6월까지 최근 5년간 학자금 대출을 받은 6,910명이 440억원을 갚지 못해 소송‧가압류‧강제집행 등 법적 조치를 당한 것으로 나타났다. 2009년 649명(채무액 37억원)에서 작년 1,785명(채무액 110억원)으로 3배가량 늘어났으며, 올해는 폭증하여 반년 만에 2,129명(채무액 140억원)으로 작년 한해보다 많은 것으로 나타났다.
□ 올해 7월 기준으로 가압류 1,793명, 소송 1,974명, 강제집행 48명으로 총 3,815명이 현재 법적 조치가 진행 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 유기홍 의원은 “학자금 장기연체자에 대한 가혹한 법적 조치가 올해 급증하고 있다”며, “장기연체자에 대한 정부차원의 구제방안이 시급하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