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진성준의원실-20131016]박근혜 대통령,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KF-X사업 추진 사실상 합의
의원실
2013-10-18 12:2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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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박근혜 대통령, 한-인니 정상회담에서 KF-X사업을 공동개발 추진하기로 인니 측과 사실상 합의
- KF-X사업은 사업타당성 연구용역 결과를 보고 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업으로 만에 하나 부정적 연구 결과에 따라 좌초될 경우 한-인니 관계 악화 우려
- 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 KF-X와 F-X 사업 동시추구 또는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함
○ 지난 10월12일 박근혜 대통령은 한-인도네시아 정상회담에서 KFX/IFX 공동개발에 사실상 합의하였다.「한-인도네시아 공동성명」 중 제5항에서 공동 개발은 사실상의 KF-X/IF-X개발을 의미하는 것이다.
○ 보라매(KF-X)사업은 KISTEP의 사업타당성연구용역의 결과(11월발표 예정)를 보고 그 사업추진 여부를 결정하기로 한 사업인데 아직 연구용역 결과도 나오지 않아 사업의 추진 여부가 확정되지 않은 상황이다. 만에 하나 KF-X사업이 부정적 연구 용역 결과에 따라 좌초될 경우, 국제신인도 하락 및 한-인도네시아의 관계악화, 방산협력 위축까지 우려되고 있다.
○ F-X 사업 기종결정 무산으로 F-X 사업의 추진 전략이 새롭게 수립되고 있는 만큼, KF-X 사업의 성공적 추진에 도움이 되도록 F-X와 KF-X연계 추진 전략이 필요하다.
○ 현재와 같이 F-X사업 기종결정 후 KF-X 체계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경우 ①계약방식 변경(구매대수, 수의계약 여부)에 따른 협상력 축소 ②F-X사업 추진 지연될 경우 14년 KF-X사업비 불용 ③ F-X 선정사의 입장 변화 등이 우려된다.
○ 사업을 재추진함에 있어 KF-X와 F-X 사업 동시추구 또는 연계를 강화하는 방안을 검토해야한다. F-X 기종 선정과 동시에 KF-X 체계개발 실행계획을 확정하는 KF-X 사업추진 방식 변경이 필요함. 이러한 사업변경 방식 변경이 필요한 이유는 ① 협상 주도권을 발휘 ② KF-X 체계개발의 안정적 성공 담보 ③ KF-X사업의 2014년 내 사업 착수 가능성을 높이기 위함이다
<첨부> KF-X 사업 추진 방안 개선 제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