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강석호의원실-20131018][서울시국감보도자료] 서울시 버스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서울시 버스정책, 제대로 가고 있나?

- 저상버스 도입, 금년 목표치 522대 중 7월까지 135대(25.9)에 불과! -

- 버스준공영제, 업체적자 보전수준 적정성 검토되어야! -



서울시 버스정책의 핵심을 이루고 있는 저상버스 도입과 버스 준공영제에 대한 개선이 필요하다는 의견이 국정감사장에서 제기되어 다시금 관심을 끌고 있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간사인 강석호의원(경북 영양·영덕·봉화·울진군)은 10월 18일(금)의 서울시 국정감사에서 올해 도입하기로 한 저상버스 522대 중 7월까지 도입한 것은 25.9인 135대에 불과하다며, 목표달성 가능성에 의문을 제기했다.

강의원은 2010년에 도입실적이 없는 10개 업체가 2011년에도 저상버스를 도입하지 않은 사실을 지적하며,“장애인단체가 2016년까지 저상버스 비율을 55까지 확대해 달라고 요구하고 있는 상황인데도 저상버스 도입을 미루는 업체에 대한 제제가 필요한 것 아닌가”라고 질의했다. 또한 외관은 저상(低床)이나 내부는 계단으로 되어 있어 장애인의 이동권 보장에 도움이 되지 못하는 버스들에 대한 개선을 요구했다.



한편 강의원은“버스준공영제의 실시로 버스업체의 경영개선노력이 미흡해 66개 업체 중 2010년도의 1개사와 2012년도의 5개사만이 운송수지에서 흑자를 냈을 뿐 대다수 업체가 적자를 기록했다”고 지적하며 버스업계에 일방적으로 유리한 협약석의 수정 등 제도개선을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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