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8]KOTRA ODA사업,‘Helping’가 아니라‘Cheering’이어야
의원실
2013-10-18 14:39: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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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유상원조를 하겠하던 KOTRA는 이번엔 50무상원조에 민간투자를 활성화시켜 우리 중소기업의 해외진출을 확대하겠다며 네덜란드형 ODA를 도입할 것을 밝힘.
네덜란드형 ODA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모형도 없고 선례가 없어서 모험적인 느낌이 큼. 게다가 KOTRA에는 아직 ODA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정부기관이 ODA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그 사업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신중히 해볼 필요성이 있음.
KOTRA가 K-move나 상생협력플라자를 이용한 ODA사업 전개를 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너무나 긴밀히 관여하게 되는 것. ODA 만큼은 정부가 얽혀 있는 것 보단 민간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시는 것이 그 취지에 맞을 것.
ODA는 그 취지에 있어서 ‘Helping’의 목적이 아니라 ‘Cheering’이 초점임. ‘어느 국가의 정부가 원조하는 것이다’라고 너무 명확한 것은 수혜국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부작용의 여지가 많아 그 주의가 필요함.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혜택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음. ODA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방법이고 원조 수혜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당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다른 나라 국민을 돕는 것인 만큼 보다 철저한 지원계획이 선제되어야 할 것임.
네덜란드형 ODA에 대해서는 우리나라는 아직 이렇다 할 모형도 없고 선례가 없어서 모험적인 느낌이 큼. 게다가 KOTRA에는 아직 ODA 사업에 대한 노하우나 사업에 대한 방향성이 정확히 수립되지 않은 것으로 보여 그 신중한 판단이 필요할 것임.
○ 그러나 정부기관이 ODA에 깊숙이 관여하는 것이 그 사업 취지에 맞는지에 대한 고민은 신중히 해볼 필요성이 있음.
KOTRA가 K-move나 상생협력플라자를 이용한 ODA사업 전개를 하는 것은 정부기관이 너무나 긴밀히 관여하게 되는 것. ODA 만큼은 정부가 얽혀 있는 것 보단 민간주도하에 이루어지도록 지원하시는 것이 그 취지에 맞을 것.
ODA는 그 취지에 있어서 ‘Helping’의 목적이 아니라 ‘Cheering’이 초점임. ‘어느 국가의 정부가 원조하는 것이다’라고 너무 명확한 것은 수혜국을 예민하게 만들거나 외교적 갈등을 초래할 부작용의 여지가 많아 그 주의가 필요함.
돈은 돈대로 쓰고 정작 혜택도 제대로 주지 못하는 상황이 발생하는 것은 오히려 국격을 떨어뜨릴 수 있음. ODA는 일회성 사업이 아니라 지속성 사업인 만큼 장기적으로 어떻게 사업을 펼치는 것이 국격을 높이는 방법이고 원조 수혜국과의 관계를 돈독하게 만들 수 있을지에 대하여 심각하게 고려할 것을 당부. 국민의 소중한 세금으로 다른 나라 국민을 돕는 것인 만큼 보다 철저한 지원계획이 선제되어야 할 것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