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문광위-박형준의원]영화진흥위원회 보도자료 겸 질의서
의원실
2004-10-25 15:08:00
5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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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4.10.20.(수) 영화진흥위원회
⊙ 현장인력 처우개선, 가시적 성과 없어
- 임금 및 노동시간 합리화 위해 표준계약제 도입 시급
- 인력 데이터베이스화 통해 근거기준 마련해야
⊙ 현장인력 보호의 선도적 역할 맡아야
- 현장인력 조직화, 영진위의 후방지원 필요하다!
- 체불임금, 스태프 스스로 받아내야 하나?
- 고의적인 임금미지급, 정부가 나서야 한다
⊙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 도제시스템 해체로 전문가 양성 어려워져
- 전 분야에 걸친 상설 재교육기관 운영해야
⊙ 질 낮은 한국영화, 스크린쿼터 탓?
- 공정위의 사실왜곡, 영진위는 왜 말이 없나?
-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 위해 영화산업 보호돼야
◎ 영화진흥위원회 이충직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영화 현장스태프 처우개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현장스태프 154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영
화 현장인력의 평균연령은 29.0세, 월평균 수입은 61만 8천원, 제작 중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3.9시간, 10명 중 9명은 미혼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 ‘필름 메이커스’·‘비둘기둥지’(이상 인터넷 커뮤니
티), ‘한국영화조감독협회’·‘한국영화제작부협회’·‘한국영화촬영조수협회’·‘한국영화조명조수협
의’(이상 4부조수연합), ·‘주먹이 운다’·‘몽정기2’·‘레드아이’·‘사과’(이상 영화현장) 등의 현장인
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153명(모집단: 128명)의 설문을 받아 그 내용을 분석한 결
과이다.
▶ 국내 영화산업과 정책결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께
서도 현장스태프의 열악한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현장스태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표준계약제 도입으로,
▶ 임금의 현실화와 노동시간의 합리화는 양질의 영화제작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동의하십니까?
○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스태프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해
서 참여작품, 기간, 부서, 급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 영진위는 이런 서브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영상인력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겠
다고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영진위에서는 5천여 명으로 추산하는 영화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약 3천명에 대한 프로필 자
체조사가 끝났으며, 올 11월 이후 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인력Pool 서비스를 제공할 예
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된 올해 예산이 천만 원에 불과. 이 인력조사가 표준계약서 작성
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준 제시에 활용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 그렇다면 제작사와 현장인력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의 토대가 될 매뉴얼 제공은 언제쯤 가
능하겠습니까?
◎ 영진위는 한국영화산업을 위한 순수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제작사에 대한 행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현장스태프들은 영화현장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시킬 주도적 활동주체로 영진위를 지목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현장 스태프 설문결과, 한국영화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활동주체로 정부(영진위 포함)
33%-현장스태프 31%-제작사 25%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의 기록적인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상승과 극장과의 부
율 문제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제작사에 대해 영진위가 직접 나서서 표준계약제를 강제
하기 어렵다면,
▶ 현장스태프들이 분야별 노동조합을 운영, 대표성을 갖는 길드를 통해 분야별 계약방식 및
권리와 의무사항 등에 관해 제작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후방지원이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현재 4부조수연합과 필름메이커스, 비둘기둥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인력들의 자체
적인 조직화를 도모하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참여회원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장인력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게끔 영진위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께서는 ‘영화인 신문고’라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 이 사이트의 역할과 활동내용도 알고 계십니까?
⊙ 현장인력 처우개선, 가시적 성과 없어
- 임금 및 노동시간 합리화 위해 표준계약제 도입 시급
- 인력 데이터베이스화 통해 근거기준 마련해야
⊙ 현장인력 보호의 선도적 역할 맡아야
- 현장인력 조직화, 영진위의 후방지원 필요하다!
- 체불임금, 스태프 스스로 받아내야 하나?
- 고의적인 임금미지급, 정부가 나서야 한다
⊙ 처우개선, 전문성 강화로 해결해야
- 도제시스템 해체로 전문가 양성 어려워져
- 전 분야에 걸친 상설 재교육기관 운영해야
⊙ 질 낮은 한국영화, 스크린쿼터 탓?
- 공정위의 사실왜곡, 영진위는 왜 말이 없나?
- 문화의 다양성과 정체성 위해 영화산업 보호돼야
◎ 영화진흥위원회 이충직 위원장께 질의하겠습니다.
○ 지난 2001년부터 매년 국정감사에서 영화 현장스태프 처우개선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4년이 지난 지금까지 상황은 별반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 지난 9월 중순부터 10월 초까지 현장스태프 154명을 대상으로 직접 설문을 실시한 결과, 영
화 현장인력의 평균연령은 29.0세, 월평균 수입은 61만 8천원, 제작 중 하루평균 노동시간은
13.9시간, 10명 중 9명은 미혼으로 조사되었습니다.
→ 지난 9월 24일부터 10월 8일까지 15일간, ‘필름 메이커스’·‘비둘기둥지’(이상 인터넷 커뮤니
티), ‘한국영화조감독협회’·‘한국영화제작부협회’·‘한국영화촬영조수협회’·‘한국영화조명조수협
의’(이상 4부조수연합), ·‘주먹이 운다’·‘몽정기2’·‘레드아이’·‘사과’(이상 영화현장) 등의 현장인
력을 대상으로 설문조사를 실시, 총 153명(모집단: 128명)의 설문을 받아 그 내용을 분석한 결
과이다.
▶ 국내 영화산업과 정책결정의 방향타 역할을 하는 영화진흥위원회의 수장으로서, 위원장께
서도 현장스태프의 열악한 처우문제에 대해서는 적지 않게 고민하고 계시리라 생각됩니다만,
가시적인 성과가 없다는 지적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현재 현장스태프들이 가장 바라는 것이 표준계약제 도입으로,
▶ 임금의 현실화와 노동시간의 합리화는 양질의 영화제작을 위해 반드시 해결되어야 할 문제
라고 생각합니다만, 이에 동의하십니까?
○ 표준계약서 도입을 위해서는 현장스태프들에 대한 구체적인 데이터베이스화 작업을 통해
서 참여작품, 기간, 부서, 급여 등에 관한 구체적인 통계가 마련되어야 하고,
○ 영진위는 이런 서브시스템의 역할을 수행해주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 2002년도 국정감사에서 현황조사를 통해 영상인력들에 대한 데이터베이스 구축을 추진하겠
다고 답변한 것으로 아는데, 현재 진행 상황에 대해 짧게 답변해 주십시오.
→ 영진위에서는 5천여 명으로 추산하는 영화계 종사자를 중심으로 약 3천명에 대한 프로필 자
체조사가 끝났으며, 올 11월 이후 위원회 홈페이지와 연계해서 인력Pool 서비스를 제공할 예
정이다. 그러나 이 사업과 관련된 올해 예산이 천만 원에 불과. 이 인력조사가 표준계약서 작성
에 필요한 기초적인 기준 제시에 활용될 수 있을지 우려스러운 부분이다.
▶ 그렇다면 제작사와 현장인력 간의 표준계약서 작성의 토대가 될 매뉴얼 제공은 언제쯤 가
능하겠습니까?
◎ 영진위는 한국영화산업을 위한 순수지원기관이기 때문에, 제작사에 대한 행정적 구속력이
없음에도 불구하고,
▶ 현장스태프들은 영화현장의 잘못된 구조를 개선시킬 주도적 활동주체로 영진위를 지목하
고 있는데, 이에 대한 영진위의 입장은 무엇인지 답변 바랍니다.
→ 현장 스태프 설문결과, 한국영화산업의 구조개선을 위한 활동주체로 정부(영진위 포함)
33%-현장스태프 31%-제작사 25%순으로 나타났다.
○ 최근 몇 년간 한국영화의 기록적인 점유율 확대에도 불구하고 제작비 상승과 극장과의 부
율 문제로 만성적인 적자에 허덕이는 제작사에 대해 영진위가 직접 나서서 표준계약제를 강제
하기 어렵다면,
▶ 현장스태프들이 분야별 노동조합을 운영, 대표성을 갖는 길드를 통해 분야별 계약방식 및
권리와 의무사항 등에 관해 제작사와 협상할 수 있도록 후방지원이라도 해주어야 합니다. 이
에 대해 동의하십니까?
○ 현재 4부조수연합과 필름메이커스, 비둘기둥지 등 다양한 채널을 통해 현장인력들의 자체
적인 조직화를 도모하면서도, 시간이 갈수록 여러 가지 현실적인 어려움들로 참여회원이 줄어
들고 있습니다.
▶ 그렇다면 현장인력들이 자체적으로 조직화할 수 있게끔 영진위가 이들의 활동을 지원해주
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위원장께서는 ‘영화인 신문고’라는 사이트를 아십니까?
▶ 이 사이트의 역할과 활동내용도 알고 계십니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