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관영의원실-20131018]서울시-도시철도무임수송비 생색은 국가가 부담은 지자체가
의원실
2013-10-18 15:18: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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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시철도 무임수송비 지난 5년간
1조 7900억 원 육박 (08~12년)
‘생색’은 국가가 ‘부담’은 지자체가
지자체 손실보존 대책 마련 시급
급격한 노령화와 수혜대상 확대로 크게 증가한 무임승차 비용 부담을 도시철도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도시철도공사별 무임수송 대상자별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8개 도시철도공사가 무임 수송한 인원은 약 17억 2천 만 명,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 7900억 원을 비용부담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무임수송 인원은 2011년 전년대비 5.3, 2012년엔 4.0 느는 등 증가추세에 있고, 환산운임 즉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전년대비 13.0나 증가한 4126억 8100 만원 가량을 도시철도공사들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통계분석에 따라 김 의원은 “복지제도 확대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공사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공사들의 경영난 자구책을 기다리다가는 결국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 되돌아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해만해 1억4397만 명 이상을 무상으로 수송해 1642 억 원 가량의 비용손실을 봤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9085 만 명 이상을 소송하고 1030억 원 가량을 비용부담했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3억5760 만 명, 2012년에는 3억 7200만 명 이상을 무임수송하고 그 비용은 각 도시철도공사들이 부담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공사들이 극심한 부채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부채가 3조3천 억 원 넘어섰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조원 가량의 부채를 갖고 있다. 지역의 도시철도 공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2012년 부산교통공사는 약 8800 억 원, 대구는 약 4620 억 원, 인천 약 3000억, 광주 약 450억, 대전은 약 236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간 시도의 무임수송 국가 지원 필요에 대해 자구책 마련만 주장해온 중앙정부의 융통성 없는 정책이 계속돼 도시철도공사들이 회생불가해지면 향후 더 많은 혈세가 들어 갈 수도 있다”며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의 방관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함께 무임운송 손실액 보전을 위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운송의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법안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
1조 7900억 원 육박 (08~12년)
‘생색’은 국가가 ‘부담’은 지자체가
지자체 손실보존 대책 마련 시급
급격한 노령화와 수혜대상 확대로 크게 증가한 무임승차 비용 부담을 도시철도에만 전가할 것이 아니라 국가가 지원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왔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관영(전북 군산) 의원이 국토부로부터 받은 ‘최근 5년간 도시철도공사별 무임수송 대상자별 현황’ 자료 분석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전국의 8개 도시철도공사가 무임 수송한 인원은 약 17억 2천 만 명, 비용으로 환산하면 1조 7900억 원을 비용부담 한 것으로 밝혀졌다.
분석에 따르면 무임수송 인원은 2011년 전년대비 5.3, 2012년엔 4.0 느는 등 증가추세에 있고, 환산운임 즉 비용 역시 지속적으로 늘어 2012년에는 전년대비 13.0나 증가한 4126억 8100 만원 가량을 도시철도공사들이 부담한 것으로 확인됐다.
이러한 통계분석에 따라 김 의원은 “복지제도 확대로 인한 막대한 비용을 극심한 부채에 시달리고 있는 도시철도 공사들에게만 떠넘기고 있다”며 “공사들의 경영난 자구책을 기다리다가는 결국 더 큰 부담으로 국민에 되돌아 올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구체적으로 서울메트로의 경우 지난해만해 1억4397만 명 이상을 무상으로 수송해 1642 억 원 가량의 비용손실을 봤고, 서울특별시도시철도공사는 9085 만 명 이상을 소송하고 1030억 원 가량을 비용부담했다. 전국적으로는 2011년 3억5760 만 명, 2012년에는 3억 7200만 명 이상을 무임수송하고 그 비용은 각 도시철도공사들이 부담했다.
실제로 전국의 모든 도시철도공사들이 극심한 부채난에 시달리고 있는 것으로 파악됐다. 서울메트로의 경우 2012년을 기준으로 부채가 3조3천 억 원 넘어섰고, 서울도시철도공사는 1조원 가량의 부채를 갖고 있다. 지역의 도시철도 공사들의 사정도 별반 다르지 않아 2012년 부산교통공사는 약 8800 억 원, 대구는 약 4620 억 원, 인천 약 3000억, 광주 약 450억, 대전은 약 236억 원의 부채를 지고 있다.
이에 김 의원은 “그간 시도의 무임수송 국가 지원 필요에 대해 자구책 마련만 주장해온 중앙정부의 융통성 없는 정책이 계속돼 도시철도공사들이 회생불가해지면 향후 더 많은 혈세가 들어 갈 수도 있다”며 “생색은 국가가 내고 부담은 지자체가 떠안는 도시철도 무임수송 복지사업에 대해 국가의 방관이 계속돼서는 안 될 것”이라고 말했다.
현재 김 의원의 이러한 지적과 함께 무임운송 손실액 보전을 위해 노인․장애인․국가유공자에 대한 무임운송의 근거 법령인 노인복지법, 장애인복지법, 국가유공자법 개정안이 국회에 계류돼있어 법안 논의에 힘이 실릴 것으로 기대된다.
* 참고자료 첨부파일 확인부탁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