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법사위 소관 ]


□ 부산구치소 자살자 발생 및 조직폭력배간 충돌

1-1. 지난 6월 18일 오전 9시 25분경 부산구치소 5동 2층 3호실
에서 사기 ․ 폭력 등 혐의로 수감중이던 조모(43세)씨가
1.8미터 높이의 창틀에 바지로 목을 매 사망함

지난 2월 4일 안상영 부산시장도 벽걸이 선풍기 걸이에
목을 매 자살했음

수용자의 자살을 미리 파악하지 아니한 교도관의
근무태만도 잇단 자살사건의 원인이 될 수도 있음

그러나 보다 주요한 원인은 낙후된 시설에 있다고 보여짐

최근 건립되는 구치소의 경우 복도에서 근무 교도관이 방
전체를 확인할 수 있는 구조인데, 부산구치소는 1973년에
건립되어 전국 44개 교정시설 중 가장 낙후된 시설로
꼽히고 있으며, 이로 인해 수용거실 내부를 한눈에 파악
하기 힘든 건물구조임

따라서 수용자의 자살사건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감독인원을
증가시켜 사방의 순찰을 강화하거나, 적은 인원으로도
감시가 가능한 새로운 건물 구조로 바꾸어야 한다고
생각함

덧붙여 현재 부산구치소의 시설도 열악한 것으로 소문이
나 있음
곧 겨울이 닥쳐 오는데 겨울철 난방시설이 수용거실 밖
복도에 설치된 연탄난로 외에는 없다고 함

여름철에는 화장실을 포함하여 2.2-4.34평의 방에 5-13명이
수용되어 있는데도 벽면 선풍기 하나로 지내는 실정임

장기적으로 구치소 시설을 현대적인 사동으로 개선을
하여야 한다고 보는데 현재 개선가능한 여건이 되는지?

예산 반영 등 시설개선자금 확보가 어렵다면,
현재 법무부가 추진중인 민영교도소 유치를 부산에서 추진
하여 수용인원을 분리하는 것도 가능한 방법이라 생각함

1-2. 지난 5월 29일 오전 11시경 부산구치소에서 폭력조직
‘연장파’ 부두목 양모(28세)씨가 폭력조직 ‘유태파’ 두목
김유태(47세)씨를 폭행하는 사태 발생함

사건 발생 당시 부산지역 조직폭력배들이 경찰의 대대적인
단속에 의하여 무더기로 구속 수감되어 있어서 조직폭력배
간 충돌 발생이 예견되었음

구치소측은 사건이 발생한 이후에야 폭력조직별 재소자
분리 수감 및 폭력배 출신 재소자의 경우 교도관을 1대 1로
붙여 감시활동을 강화하는 조치를 발표했는데 이는 ‘사후
약방문’ 아닌가?

수감인원 증가로 인해 구치소 직원이 만성적으로 부족한
것은 사실이지만, 재소자 입소시 분류처우 등에 과학적,
합리적인 방식을 도입하여 구치소내 사고를 미연에 방지
하여야 함

검사장님들을 비롯하여 사고발생이 잠재되어 있는 구치소의
사고를 예방하기 위한 과학적인 분류처우 대책을 강구해
주기 바람



































□ 이광태게이트 관련

2-1. 지난 5월말 부산시장 보궐선거시 부산시장으로 당선된
허남식 후보가 “동성여객 이광태 사장으로부터 받은
금액이 1,980만원에 이르고 이 중 술값 대납액이 680만원
이다”라는 의문이 제기되었는데 검찰은 이에 관한 수사를
하였는지?

2-2. 동성여객 ‘이광태게이트’ 수사는 ‘떡값’ 등 관행적인
인사치레로 받은 금품에 대해 고위 공무원들을 대대적으로
수사한 최초의 수사라는 세간의 평을 받고 있음

서울중앙지검으로부터 통보받은 피내사자 명단에 근거하여
부산지검이 수사하였음.

봐주기 수사라는 평가와 가혹한 수사라는 상반된 평가가
있음

권지관 부산경찰청장, 최모 경무관, 김모 총경 등 3명이
동성여객으로부터 각각 수백만원씩의 금품을 수수함.
권청장은 부산지검에서 경찰청으로 비위사실이 통보됨에
따라 5월 17일자로 사임함

검찰은 ‘이광태게이트’ 관련 소환조사를 받은 공무원
10명 중 2,500만원의 뇌물을 받은 전 교통국장 김명진씨등
2명만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대부분은 기소하지 않는 대신
기관통보에 그침

검찰의 사법처리 최소화 방침은, 대부분 500만원 이하로
금품수수액이 적다는 사실, 그리고 이는 명절 ‘떡값' 수준
이었다는 사실을 고려했고, 지역정서와 공직사회의 안정도
고려함

그러나 검찰이 최초 수사시 이번 수사를 지역 정․관계
주변의 뇌물 커넥션과 잘못된 ‘떡값’ 관행을 척결하는
계기로 삼겠다고 공언하였고

수사초기 검찰 주변에서 사법처리 규모가 10-20명선이
될거라고 예측한 사실 등에 비추어 보면 변죽만 울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