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홍지만의원실-20131018]중소기업 지원 확대에 따른 위험관리 방안 마련해야
의원실
2013-10-18 16:50: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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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공사는 자금사정 악화 등으로 수출이 어려운 중소기업의 목소리에 부응하기 위해 무역금융 등 기초 수출지원을 시행하고 있음. 글로벌 성장사다리 프로그램, 금융기관 특별출연 등 중소기업에 대한 다양한 지원정책을 마련하고 있음.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출신용보증은 이러한 지원책의 핵심으로, 이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수출신용보증 지원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2013년 9월 현재, 5조원 수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출신용보증은 공사의 주력 업무인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 대비 사고율이 높음.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좋으나, 무역보험공사의 기금건전성에 장기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우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축소될 것이 우려됨. 대책 마련이 필요함.
○ 특히, 중소기업에 대한 유동성을 공급하는 수출신용보증은 이러한 지원책의 핵심으로, 이는 유동성 위기에 처해있는 수출 중소기업을 지원하기 위한 유용한 수단이라고 할 수 있음.
○ 수출신용보증 지원 실적이 증가하고 있는 것을 보면(2013년 9월 현재, 5조원 수준)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이 잘 이루어지고 있지만, 수출신용보증은 공사의 주력 업무인 무역보험(단기수출보험) 대비 사고율이 높음.
○ 따라서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도 좋으나, 무역보험공사의 기금건전성에 장기간 부담이 될 것으로 보임. 대책 마련이 필요함.
○ 또한 금융위원회에서 선적 전 수출신용보증 업무는 단계적으로 축소한다고 발표했는데, 이 경우 전체 중소기업에 대한 보증이 축소될 것이 우려됨. 대책 마련이 필요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