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완영의원실-20131018]국내 기상기업 10개 중 9개는 기상장비업만 영위, 다양한 기상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의원실
2013-10-18 17:41: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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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기상기업 10개 중 9개는 기상장비업만 영위,
다양한 기상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 이완영 의원, 기상서비스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기상정보 민관역할 명확히 구분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8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2013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외경쟁력 확보 및 기상서비스 산업의 민관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산업시장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3909)을 계기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작년 &3912년도에는 처음으로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가 3,216억원으로 3천억원을 초과하였으며, 매출액은 1,663억원, 기상사업자 수는 165개사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88.48에 이르는 146개 기업은 기상장비업만 영위하고 있어 편중이 심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기상기업 10개 중 9개는 기상장비업만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요처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업무편중은 문제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미국의 기상산업 구성 비율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분야가 77로 기상장비업 20보다 휠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일본의 경우도 기상서비스 분야가 82로 기상장비업 12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더불어 관련 일자리를 증가하여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공익적 정보인 전국적인 일기예보, 악천후(홍수, 태풍, 해일)의 예보 및 경보 등 공공재의 영역까지 민간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혼선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재에 속한 것은 기상청이 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특수한 기상 및 부가가치가 부여된 산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민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
다양한 기상산업 육성을 통해 일자리 창출해야
- 이완영 의원, 기상서비스분야의 확대와 더불어
기상정보 민관역할 명확히 구분해야 -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이완영 의원(새누리당, 경북 칠곡·성주·고령)은 10월 18일(금)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회의장에서 열린 2013년 기상청 국정감사에서 기상산업의 육성을 통한 일자리 창출과 대외경쟁력 확보 및 기상서비스 산업의 민관 역할을 명확히 할 것을 주문했다.
우리나라 기상기후산업시장은 기상산업진흥법 제정(&3909)을 계기로 지속적인 성장을 하여 작년 &3912년도에는 처음으로 기상기후산업 시장규모가 3,216억원으로 3천억원을 초과하였으며, 매출액은 1,663억원, 기상사업자 수는 165개사로 늘어났다. 그러나 이중 88.48에 이르는 146개 기업은 기상장비업만 영위하고 있어 편중이 심한 상황이다.
이 의원은 “현재 우리나라 기상기업 10개 중 9개는 기상장비업만 영위하고 있는 상황이며 수요처가 한정된 국내시장에서 이처럼 비정상적인 업무편중은 문제있다”고 지적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미국의 기상산업 구성 비율은 고부가가치를 창출할 수 있는 기상서비스 분야가 77로 기상장비업 20보다 휠씬 많은 부분을 차지하며, 일본의 경우도 기상서비스 분야가 82로 기상장비업 12에 비해 많은 부분을 차지하고 있다”고 말하며 “우리나라도 다양한 분야에서 기상산업을 육성해야 하고 더불어 관련 일자리를 증가하여 정부의 국정기조에도 맞춰나갈 필요성이 있다”고 밝혔다.
다만 이 의원은 공익적 정보인 전국적인 일기예보, 악천후(홍수, 태풍, 해일)의 예보 및 경보 등 공공재의 영역까지 민간사업자가 불특정 다수에게 배포하는 것은 국민에게 큰 혼선을 주게 될 우려가 있음을 지적하였다.
이완영 의원은 “이러한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해서 공공재에 속한 것은 기상청이 담당하고, 민간사업자는 특수한 기상 및 부가가치가 부여된 산출물을 특별히 요구하는 개개인에게 맞춤형 정보를 제공하는 업무를 담당하도록 민관의 역할을 명확히 구분해야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끝>