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반상황 무시한 전주·송전철탑 설치로 대형피해 초래 O 태풍 `매미`로 인해 송전철탑과 전주 등이 붕괴되면서 전국 150여만 가구가 정전사태를 겪 는 등 사상 유래를 찾기 어려운 국민불편이 초래된 데 대한 반성 또한 뒤따라야 할 것으로 봄. - 한전의 배전설비 운영기준에 따르면, 전주 설치시 안전도 확보를 위해 설치지점 지반의 강도 에 따라 4등급으로 분류해 놓았지만, 실제 시공시 지반등급 판정에 대한 명시적인 규정이 없 는 실정임. - 결과적으로 전주를 설치할 때 지반의 상황을 고려하지 않은채 동일한 깊이로 매설, 부실시공 이 가능토록 함으로써 태풍으로 인한 피해가 더욱 늘어난 측면이 있다고 봄. - 실제로 한전 전남지사가 지난 99년부터 작년까지 태풍 등에 의한 전주피해(2,436건) 가운데 94.3%(2,296본)가 지반약화 때문이었다는 감사원의 지적에도 불구하고, 대책마련에는 소극적 으로 임했던 것은 자연재해를 대형재난으로 이어지게 했다는 비판을 면하기 어려울 것으로 봄. 배·변전설비의 안전검사, 전문기관이 맡아야 O 한전의 배전 및 변전설비의 안전검사를 전문기관이 아닌 한전이 자체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각종 안전사고에 무방비로 노출되고 있다는 지적임. - 실제로 태풍 `매미`로 인해 전주 2만2천본과 변압기 2천여대가 피해를 입어 배전설비 피해액 이 200억원에 달하는 점은 이를 여실히 뒷받침하고 있다고 할 것임. - 변전소 고장 역시 마찬가지로, 한전이 발간한 `2002년도 변전설비 사고원인 분석 및 대책`에 따르면, 99년 20건에 불과한 변전소 고장이 2000년 145건으로 증가했으며, 2001년 146건· 2002 년 210건으로 급증하고 있음. - 전력의 생산에서 소비에 이르는 과정상의 안전검사 실태를 보면, 발전설비와 최종사용자 설 비는 안전전문기관으로부터 설치 전에 `사용전 검사`를 받고 매 2-4년 주기의 정기점검을 통 해 안전 여부를 검사하고 있지만, 배전과 변전설비에 대해서는 사용전 검사만 있을 뿐 안전전 문기관의 정기검사는 없고, 운용자인 한전의 자체관리에만 의존하고 있는 것은 문제라고 봄. - 따라서, 배·변전설비의 안전기준을 강화하고 내실있는 정기검사를 실시할 수 있도록 하는 등 의 개선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봄. ◎ 발전연료의 과도한 중국의존도…공급차질 대비해야 O 2001년 4월 한전의 6개 발전회사가 분할된 이후 첫해에 1조 40억원, 작년에 1조 8,990억원 의 당기 순이익을 실현한 것으로 알고 있음. - 이와 관련, 산업연구원이 수행한 `발전분할 성과분석`(`01. 4∼12)에 따르면 분할 이후 9개월 간 발전회사들은 약 2천억원의 자체비용을 절감한 것으로 나타남. 이러한 자체비용 절감의 이 면에는 발전연료의 도입가격을 낮추기 위해 저렴한 중국산을 선호하다 보니 지나치게 중국산 유연탄에 의존하게 되는 문제도 있다고 봄. 60%대에 이르는 중국 의존도 개선 필요 O 한전의 발전회사가 발전연료용으로 전량 수입하는 유연탄은 작년도의 경우 총 4천만톤에 달 하고 국가별로 보면, 중국과 호주, 인도네시아 등으로부터 도입하고 있으나, 거리가 가까워 비 용이 적게 소요되는 중국산에 대한 의존도가 매우 높은 실정임. - 중부발전의 경우, 금년 6월말 현재까지 총 도입물량 382만톤 중 60.4%(234만톤)을 중국으로 부터 수입하고 있어 중국의 유연탄 생산상황(또는 여타 정치사정)에 따라 발전연료의 공급차 질 등의 상황에 직면할 수도 있다고 봄. - 발전용 유연탄의 중국 의존도가 발전회사 분리 이전에는 평균 40% 수준이었던 점을 감안하 면, 발전회사가 지나치게 비용절감 측면을 고려함으로써 이러한 결과를 초래했다고 봄. - 특히, 한전이 발전회사의 경영실적 평가시 연료구매가격을 평가지표로 하고 있기 때문에 발 전회사의 입장에서는 경제성을 우선적으로 고려할 수 밖에 없는 불가피한 측면이 있다고 봄. - 한전은 이에 대한 개선방안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필요가 있으며, 발전자회사들은 유연탄 도 입선 다변화를 위해 인도네시아·러시아 등의 신규 공급원을 지속적으로 개발하고, 기존 공급사 로부터 안정적으로 물량을 확보할 수 있는 대책 등을 강구해야 할 것으로 봄. ◎ 계량업무 부실로 인한 전기요금 과다부과 우려 O 에너지관리공단 등 5개사는, 자체적으로 발전한 전력을 한전 또는 전력거래소에 공급(송전) 하거나 한전으로부터 전력을 공급받는(수전) 고객으로서, 송전용 또는 수전용 계량설비를 모 두 3상3선식으로 설치해 왔음. - 그러나 한전이 `97년에 제정한 `전기계기업무절차서`에 따르면 접지운전을 하게되면 중성점 에서 전류가 흘러 3선3상식이 계량에 차이가 있어 3상4선식을 설치하도록 돼 있음 - 결국 이들 5개사는 기존에 설치된 3상3선식이 3상4선식과 비교시 계량값의 차이가 발생(송 전의 경우는 과소계량, 수전의 경우는 과다계량되어 고객입장에서 모두 손