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이용섭의원실-20131020]100억원 이상의 카드 포인트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줘야
의원실
2013-10-20 15:2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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택시면세유류카드로 누적된 약 100억원 이상의 카드 포인트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줘야
◆택시면세유류구매 카드에 누적된 카드 포인트 약 200억원 중 법인 운전자가 부담해 쌓인 약 100억원 이상의 포인트를 법인 운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인 택시 회사에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남
ㅇ법인 택시사업자가 일괄 결제하면서 회사가 부담한 유류분 외에 추가로 법인 운전자가 부담한 유류분의 포인트를 운전자에게 돌려 주지 않음
ㅇ제도 시행 이후 택시유류구매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14조 8,529억원이며, 이 중 법인택시 결제금액은 약 6조 8,987억원으로 지금까지 법인택시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는 약 204억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12억원이 운전자 몫으로 추정되나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모두 법인 택시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음
◆이용섭 의원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높은 유류비와 사납금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떨어져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밤 늦게까지 고생하며 본인이 부담한 유류비 금액에 대한 포인트 누적분까지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갑의 횡포”라며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적하며 “카드사들은 택시 운전자들에게 카드 포인트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세청은 감독기관으로서 약속 이행 여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줘야
◆택시면세유류구매 카드에 누적된 카드 포인트 약 200억원 중 법인 운전자가 부담해 쌓인 약 100억원 이상의 포인트를 법인 운전자에게 돌려주지 않고 법인 택시 회사에서 가져간 것으로 드러남
ㅇ법인 택시사업자가 일괄 결제하면서 회사가 부담한 유류분 외에 추가로 법인 운전자가 부담한 유류분의 포인트를 운전자에게 돌려 주지 않음
ㅇ제도 시행 이후 택시유류구매카드로 결제된 금액은 14조 8,529억원이며, 이 중 법인택시 결제금액은 약 6조 8,987억원으로 지금까지 법인택시 결제로 적립된 포인트는 약 204억원에 달하며, 이 중 약 112억원이 운전자 몫으로 추정되나 한 푼도 돌려주지 않고 모두 법인 택시 회사에서 현금으로 돌려받고 있음
◆이용섭 의원은 “법인 택시 운전자들은 높은 유류비와 사납금으로 실질 소득이 크게 떨어져 생활이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 밤 늦게까지 고생하며 본인이 부담한 유류비 금액에 대한 포인트 누적분까지 회사에서 가져가는 것은 매우 잘못된 갑의 횡포”라며 “법인 택시 운전자들에게 돌려주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지적하며 “카드사들은 택시 운전자들에게 카드 포인트 혜택이 바로 돌아갈 수 있도록 시스템을 개선하고, 국세청은 감독기관으로서 약속 이행 여부 등 관리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한다”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