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7]농업기술실용화재단 기술이전 방안 찾아야
의원실
2013-10-20 18:13:4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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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농업기술실용화재단 운영 관련하여 지속적인 실용화 방안에 관해 질의하겠음.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과학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사업과 농촌진흥청에서 기능 이관된 종자·종묘 증식 및 농자재 분석·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단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제품 및 서비스화에 성공한 건수는 2010년 16.1, 2011년 18.5, 2012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2012년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기술이전 사업화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 공공연구기관의 평균 이전기술 사업화비율이 23.6이며,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26.0임.
❍ 이와 비교해 볼 때 재단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2012년 기준 으로 22.3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전체 기술이전 계약 건수 및 기술이전 실시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 건당 기술실시료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개발된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방법으로 제조된 떡’이라는 한 가지 기술의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전체 계약 건수의 2011년 29.5, 2012년 24.3 등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뿐만아니라, 건당 기술료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248만원에서 2012년 160만원으로 저하되고 있어, 이전된 기술의 부가가치 역시 낮아지고 있음.
❍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재단 설립이후 2012년까지 민간 개발 기술을 총 8건밖에 이전시키지 못한 점도 문제임.
❍ 김우남의원은, 재단이 농식품 기술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만큼, 단순 표면적인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실시료 총액 증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 기술 이전된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기술료의 부가가치 등의 사업성과의 충실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식품 사업화·실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
❍ 농업기술실용화재단은 농업과학 연구개발성과의 실용화 촉진사업과 농촌진흥청에서 기능 이관된 종자·종묘 증식 및 농자재 분석·검정사업을 추진하고 있음.
❍ 재단으로부터 기술이전을 받은 업체가 제품 및 서비스화에 성공한 건수는 2010년 16.1, 2011년 18.5, 2012년 22.3로 매년 증가하고 있음.
❍ 하지만, 2012년 지식경제부가 조사한 기술이전 사업화 조사분석 결과에 따르면,
❍ 공공연구기관의 평균 이전기술 사업화비율이 23.6이며, 공공연구소의 경우는 26.0임.
❍ 이와 비교해 볼 때 재단의 기술사업화 성공률은 2012년 기준 으로 22.3로 상대적으로 저조하다고 볼 수 있음.
❍ 또한, 전체 기술이전 계약 건수 및 기술이전 실시료는 해마다 증가하고 있으나,
❍ 건당 기술실시료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2010년 개발된 ‘굳지 않는 떡의 제조방법 및 상기방법으로 제조된 떡’이라는 한 가지 기술의 기술이전 계약건수가 전체 계약 건수의 2011년 29.5, 2012년 24.3 등 점차 낮아지고 있음.
❍ 뿐만아니라, 건당 기술료 수입추이를 살펴보면, 2011년 248만원에서 2012년 160만원으로 저하되고 있어, 이전된 기술의 부가가치 역시 낮아지고 있음.
❍ 그 이유가 무엇인가?
❍ 또한, 재단 설립이후 2012년까지 민간 개발 기술을 총 8건밖에 이전시키지 못한 점도 문제임.
❍ 김우남의원은, 재단이 농식품 기술의 사업화·실용화를 위해 설립된 기관인만큼, 단순 표면적인 기술이전 건수 및 기술실시료 총액 증가에 머무를 것이 아니라,
❍ 기술 이전된 사업의 사업화 성공률, 기술료의 부가가치 등의 사업성과의 충실도를 위해 지속적으로 농식품 사업화·실용화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필요하다고 주장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