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7] At, 시중금리 인하에요 농자금 금리는 불변
의원실
2013-10-20 18:17:3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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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바닥을 모르고 떨어지는 시중금리에 비해 농업인을 지원해야할 농업정책자금 금리는 고정불변!
❍ 이로 인해 식품산업 전반과 농민의 빚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aT는 우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장, 가공, 유통,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2012년 말 기준으로 채권액이 8,952억원에 달함
※ aT 농업정책자금 채권 규모
- (‘10) 7,848억원 → (’11) 8,466억원 → (‘12) 8,952억원
- 2010년 대비 14 상승
❍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 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006년 이후 aT의 정책자금 지원금리는 상당부분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어 현재는 시중 금리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고
❍ 이로 인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효과가 많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한은발표
2006.08
2007.08
2008.08
2009.01
2010.07
2011.03
2012.07
2013.05
기준금리
4.50
5.00
5.25
2.50
2.25
3.00
3.00
2.50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고정금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힘
※ 농업정책자금 종류별 채권액 및 지원금리
(단위 : 백만원, )
자금명
채권액
이자율
공판장운영활성화
12,771
0~4
국산밀 가공업체 지원
8,000
3~4
노지채소수급 안정
56,428
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22,343
3
농식품 시설현대화
105,831
3~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9,305
3
도매시장 출하촉진지원 결제
28,333
4
밭작물브랜드 육성
3,250
3
산지유통활성화
52,857
1~3
소비지·산지 협력
1,000
4
식품가공원료 매입
51,681
3~4
외식업체 육성
18,785
3
우수농식품구매지원
327,212
3~4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
14,720
3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6,611
0~3
저장·수매 지원
5,396
3~4
종자산업육성
9,145
3
직거래 매취
7,680
3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820
3
해외진출 한식당개설
1,720
4
계
793,888
❍ 이로 인해 식품산업 전반과 농민의 빚부담이 상대적으로 커지는 현상이 발생하고 있음
❍ aT는 우리 농식품 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저장, 가공, 유통, 수출 등 다양한 분야의 사업자를 대상으로 농업정책자금을 지원하고 있음
❍ 지원규모도 매년 확대되어 2012년 말 기준으로 채권액이 8,952억원에 달함
※ aT 농업정책자금 채권 규모
- (‘10) 7,848억원 → (’11) 8,466억원 → (‘12) 8,952억원
- 2010년 대비 14 상승
❍ 미국이 양적완화 출구전략을 본격적으로 시행 할 경우 글로벌 금융시장과 신흥국에 미치는 영향이 클 것으로 우려되고 있고 그 어느 때보다도 대외 의존도가 높은 우리 경제의 불확실성이 큰 상황임을 감안할 때 자금조달이 어려운 중소기업에 안정적으로 저리의 정책자금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바람직한 일임
❍ 그러나 최근 시중금리는 하향 안정세를 유지하고 있음에도 2006년 이후 aT의 정책자금 지원금리는 상당부분 고정금리로 운용되고 있어 현재는 시중 금리 수준과 별반 차이가 없어지게 되었고
❍ 이로 인해 식품산업의 경쟁력 제고를 위한 정책자금 효과가 많이 약화된 것은 아닌지 우려됨
※ 한국은행 기준금리 변동
한은발표
2006.08
2007.08
2008.08
2009.01
2010.07
2011.03
2012.07
2013.05
기준금리
4.50
5.00
5.25
2.50
2.25
3.00
3.00
2.50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국내외 경제상황을 고려하여 정책자금 고정금리 정책을 재검토해야 하는 시점”이라며 “농업정책자금 지원사업에 대해 보다 융통성 있는 관리를 해야 한다”고 밝힘
※ 농업정책자금 종류별 채권액 및 지원금리
(단위 : 백만원, )
자금명
채권액
이자율
공판장운영활성화
12,771
0~4
국산밀 가공업체 지원
8,000
3~4
노지채소수급 안정
56,428
0
농공상융합형 중소기업 육성
22,343
3
농식품 시설현대화
105,831
3~4
도매시장 시설현대화
59,305
3
도매시장 출하촉진지원 결제
28,333
4
밭작물브랜드 육성
3,250
3
산지유통활성화
52,857
1~3
소비지·산지 협력
1,000
4
식품가공원료 매입
51,681
3~4
외식업체 육성
18,785
3
우수농식품구매지원
327,212
3~4
원예작물브랜드육성지원
14,720
3
저온유통체계구축 지원
6,611
0~3
저장·수매 지원
5,396
3~4
종자산업육성
9,145
3
직거래 매취
7,680
3
친환경농산물 소비지유통활성화 지원
820
3
해외진출 한식당개설
1,720
4
계
793,88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