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김우남의원실-20131017]At, 곡물조달시스템 붕괴
의원실
2013-10-20 18:22: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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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제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자체 곡물도입실패, 민간기업과 합작하여 AGC설립 후에도 실적이 전무한데 이어 STX와 합작하여 또 다른 법인의 설립을 추진하던 중 좌초되었고, 그 결과 54억의 예산만을 낭비하였음.
❍ 사업 초기 aT는 자체적으로 곡물EL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삼성물산, 한진해운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AGC를 설립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 거기에 최근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STX와의 합자회사도 모그룹의 법정관리로 인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운영비 등 54억원을 낭비하고 700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함으로써 예산 활용의 효율성 해치는 결과 초래.
※ 곡물조달시스템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08.31. 현재
잔액
예산
집행
총액
75,040
5,463
69,577
투자비
69,040
1,488
67,552
운영비
6,000
3,975
2,025
*예산액 중 108억원은 정부에서 공사에 미전도
❍ 이에 대해 aT는 “최적”의 산지 및 수출 EL 대상기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해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사업 노하우 축적 등에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향후 투자적합물건을 발굴하게 되면 일괄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완전히 가동을 멈춘 지금까지도 “최적”의 산지나 EL도 찾지 못한 것임.
❐ STX와의 합작회사 추진의 적절성에 의문
❍ STX의 법정관리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합작법인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2013년 5월에 법인을 설립을 추진함
❍ AGC가 해산된 이후에도 STX 합작법인 준비명목으로 유지했던 시카고 현지 사무소는 사업정산을 이유로 지금도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
※ 곡물조달시스템 운영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인건비
용역 등 조사
기타 운영
계
2011
1,132
360
128
1,620
2012
1,010
292
58
1,360
2013.9
660
267
68
995
합계
2,802
919
254
3,975
*용역 등 조사비는 출장비, 연구용역, 토론회 개최비 등
*기타운영비는 인쇄비, 통신비, 교육비, 소모품비 등
❍ 예산낭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
❐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것과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엄연히 다름
❍ AGC건립도 그렇고 이번 STX도 결국 민간 기업의 운명대로 흐지부지 된 것
❍ 식량안보가 연계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민간기업의 영향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
❐ aT는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곡물도입의 중추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수준 이하의 안목과 행보를 거듭
❍ 주요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제곡물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현실 여건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비록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시책사업으로 거대 메이저와의 협상은 피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더이상의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정밀하고 탄탄한 협상 매뉴얼을 구축하고 공격적인 투자마인드와 대정부 설득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
❍ 사업 초기 aT는 자체적으로 곡물EL을 확보하기 위해 노력하였으나 여의치 않았고 이에 대한 타계책으로 삼성물산, 한진해운 등 민간 기업과 협력하여 AGC를 설립하였으나 아무런 성과를 내지 못하였음.
❍ 거기에 최근까지 의욕적으로 추진하였던 STX와의 합자회사도 모그룹의 법정관리로 인해 무산되었고 이로 인해 운영비 등 54억원을 낭비하고 700억에 이르는 어마어마한 국가 예산을 사용하지도 못함으로써 예산 활용의 효율성 해치는 결과 초래.
※ 곡물조달시스템 예산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2013.08.31. 현재
잔액
예산
집행
총액
75,040
5,463
69,577
투자비
69,040
1,488
67,552
운영비
6,000
3,975
2,025
*예산액 중 108억원은 정부에서 공사에 미전도
❍ 이에 대해 aT는 “최적”의 산지 및 수출 EL 대상기업 발굴 및 투자를 위해 현지기업과 전략적 제휴, 사업 노하우 축적 등에 기간이 필요하였으며 향후 투자적합물건을 발굴하게 되면 일괄집행할 예정이라고 밝혔으나 국가곡물조달시스템 사업이 완전히 가동을 멈춘 지금까지도 “최적”의 산지나 EL도 찾지 못한 것임.
❐ STX와의 합작회사 추진의 적절성에 의문
❍ STX의 법정관리 사태는 예고된 참사였음에도 불구하고 지난해 12월부터 합작법인에 관한 협의를 시작하여 2013년 5월에 법인을 설립을 추진함
❍ AGC가 해산된 이후에도 STX 합작법인 준비명목으로 유지했던 시카고 현지 사무소는 사업정산을 이유로 지금도 운영이 계속되고 있음.
※ 곡물조달시스템 운영비 집행 내역
(단위 : 백만원)
구분
인건비
용역 등 조사
기타 운영
계
2011
1,132
360
128
1,620
2012
1,010
292
58
1,360
2013.9
660
267
68
995
합계
2,802
919
254
3,975
*용역 등 조사비는 출장비, 연구용역, 토론회 개최비 등
*기타운영비는 인쇄비, 통신비, 교육비, 소모품비 등
❍ 예산낭비는 지금도 현재진행형
❐ 민간 기업과 “협력”하는 것과 기업에 “의존”하는 것은 엄연히 다름
❍ AGC건립도 그렇고 이번 STX도 결국 민간 기업의 운명대로 흐지부지 된 것
❍ 식량안보가 연계된 대규모 국책사업이 민간기업의 영향력에서 한치도 벗어나지 못한 것
❐ aT는 국가 식량안보와 직결된 곡물도입의 중추적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사업을 계획하고 추진하는 데 있어 수준 이하의 안목과 행보를 거듭
❍ 주요 곡물의 수입의존도가 높고 국제곡물 수급 불안이 지속되는 현실 여건에서 국가곡물조달시스템 구축은 비록 시간이 소요되더라도 반드시 추진되어야 할 국가시책사업으로 거대 메이저와의 협상은 피할 수 없음
❍ 이에 대해 김우남의원은 “더이상의 시행착오는 용납되지 않을 것”이라며 “보다 정밀하고 탄탄한 협상 매뉴얼을 구축하고 공격적인 투자마인드와 대정부 설득능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