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신장용의원실-20131020]교통안전공단 국정감사
󰊱 정일영이사장의 「코레일 사장」 응모 논란은 관치인사 시도였나?
국토부 철도국장이 코레일 임원추천위원회에 전화해 정 이사장 1순위로 추천 부탁
박근혜대통령의 ‘공공기관장 인사 낙하산은 없다’ 약속은 거짓

󰊲 교통안전공단 , 예산을 쌈짓돈 쓰듯 8.8억원 상당 선물지급 논란
2008년부터 장기근속자 221명에게 순금과 현금 등 882백만원 상당 선물 과다지급
정부가 예산편성지침으로 시달한 과도한 기념품 예산편성 못하도록 하는 권고도 무시

󰊳 공단, 전국에서 임직원들 불러다 정권 홍보성 행사개최 논란
박근혜정부 출범 직후인 2013. 4월초 ‘새정부 국정철학 공유’ 워크숍을 개최한 것은 정권초기 벌어져 논란이 됐던 ‘정권 홍보경쟁’ 대열에 합류한 것이다.
박근혜대통령의 핵심 측근으로 정부조직개편 설계자로 알려진 옥동석 당시 인천대교수를 초청해 특강을 실시한 것은 정권에 미리 잘 보이려는 의도였나?

󰊴 CNG버스 3대 중 1대는 내압용기 재검사 불합격
- 우리나라 시내버스가 CNG(압축천연가스)버스로 전부 바뀌고 있는 상황에 CNG버스의 안전성 확보가 아직 미흡
- CNG버스 내압용기 재검사 결과 2011년 27.5, 2012년 29.3, 2013년 9월말 현재 24.6 등 3년 평균 27.1의 CNG버스들이 검사에서 불합격

󰊵 정부의 대중교통서비스 정책에 「장애인」은 없다?
- 정부발표 ‘2012 대중교통 운영자에 서비스평가’ 결과에 장애인 등 교통약자에 대한 서비스 평가는 하지 않았다.
- 대중교통서비스 평가에 장애인편의를 고려하지 않은 것은 ‘교통복지에 대한 정책적 인식 부족’을 보여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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