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부좌현의원실-20131021]수도권 국가산단 입주업체, 둘 중 한 곳은 월세 신세
의원실
2013-10-21 07:16:55
9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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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도권 5개 국가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의 54는 자기 공장을 갖지 못한 임차기업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좌현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1일 산업단지공단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단지의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입주업체 수가 늘어나면 교통·주차·물류 등의 산업단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단지의 구조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좌현의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수도권 6개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남동, 시화, 반월)에서 가동 중인 업체 수는 36,819개이며, 이 중 54, 19,893개 기업이 공장을 빌려 쓰고 있다. 단지별로는 남동이 66.9, 시화가 64.8, 반월이 62로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단 세 곳에서 임차업체의 비중이 60를 넘고 있었다.
<표 1. 수도권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차업체 비율>
구분
2008년
2013년
입주업체 수
임차업체 수
임차업체 비율
입주업체 수
임차업체 수
임차업체 비율
서울
8,604
1,430
16.6
11,611
3,883
33.4
부평
619
168
27.1
810
294
36.3
주안
464
227
48.9
514
272
52.9
남동
4,936
2,777
56.3
7,013
4,695
66.9
시화
7.172
3,812
53.2
10,149
6,580
64.8
반월
3,878
1,864
48.1
6,722
4,169
62.0
계
25,673
10.278
40.0
36,819
19,893
54.0
주. 입주업체는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 기준
출처.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 편집
그리고 지난 5년간 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한 기업의 86.3가 임차업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5년간 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11,146개가 늘었는데, 이 중 9,615개가 임차기업이었다. 단지별로는 시화가 2,977개 기업 중 2,758개로 93, 남동이 2,077개 기업 중 1,918개로 92.3의 비율로 증가한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임차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 표 2.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와 임차업체 증가 비교>
구분
입주업체 수 변화
임차업체 수 변화
증가 업체 중 임차기업 비중(B/A)
2008년
2013년
증가(A)
2008년
2013년
증가(B)
서울
8,604
11,611
3,007
1,430
3,883
2,453
81.6
부평
619
810
191
168
294
126
66.0
주안
464
514
50
227
272
45
90.0
남동
4,936
7,013
2,077
2,777
4,695
1,918
92.3
시화
7,172
10,149
2,977
3,812
6,580
2,758
93.0
반월
3,878
6,722
2,844
1,864
4,169
2,305
81.0
계
25,673
36,819
11,146
10,278
19,893
9,615
86.3
출처.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 편집
부좌현의원은 이처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차업체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입주기업의 영세성을 진단할 수 있는 입주기업당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6개 단지 입주기업의 평균고용인원은 15명으로 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평균고용인원이 14.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0.1명이 증가한 것에 그쳤다. 단지별로 보면 서울과 주안이 2008년에 비해 1.2명과 2.9명이 증가한 반면, 남동과 시화는 각각 1.5명이 감소하고 반월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소기업의 비중도 매우 높았다. 서울디지털단지는 96, 주안산단은 89, 시화산단은 97, 남동산단은 95, 반월산단은 93, 부평산단은 94가 소기업인 것으로 드러나, 구미(84), 창원(88), 온산(81), 아산(82)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 표3. 단지별 입주업체의 고용인원 변화 비교 >
2008년
2013년
입주기업수
(개소)
고용인원
(명)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명)
입주기업수
(개소)
고용인원
(명)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명)
서울
8,604
108,791
12.6
11,611
160,418
13.8
부평
619
10,855
17.5
810
13,696
16.9
주안
464
10,015
21.6
514
12,580
24.5
남동
4,936
69,678
14.1
7,013
88,286
12.6
시화
7,172
89,676
12.5
10,149
111,752
11.0
반월
3,878
94,731
24.4
6,722
164,084
24.4
계
25,673
383,746
14.9
36,819
550,816
15.0
산업단지의 고도화수준을 보여주는 고용인원 1인당 생산액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주안·남동·반월은 2억에서 2억7,000만원이며, 시화만 3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의 주요산업단지와 비교하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구미, 창원, 아산 국가산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표4. 전국 주요산업단지의 생산규모와 고용인원 1인당 생산액>
생산(억)
1인당 생산액(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디지털
76,809
97,490
138,408
0.61
0.69
0.90
부 평
21,868
24,731
28,156
1.78
1.88
2.08
주 안
29,532
30,799
30,836
2.85
2.98
2.58
남 동
부좌현의원(민주당, 안산단원을)은 21일 산업단지공단의 통계자료를 분석해 이같이 밝히고, “산업단지의 수용능력을 초과해서 입주업체 수가 늘어나면 교통·주차·물류 등의 산업단지 경쟁력이 떨어지고, 단지의 구조고도화에 걸림돌로 작용할 수 있으므로 적절한 대책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부좌현의원에 따르면, 2013년 7월 현재 수도권 6개 국가산업단지(서울디지털, 부평, 주안, 남동, 시화, 반월)에서 가동 중인 업체 수는 36,819개이며, 이 중 54, 19,893개 기업이 공장을 빌려 쓰고 있다. 단지별로는 남동이 66.9, 시화가 64.8, 반월이 62로 국내 최대규모의 국가산단 세 곳에서 임차업체의 비중이 60를 넘고 있었다.
<표 1. 수도권 국가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차업체 비율>
구분
2008년
2013년
입주업체 수
임차업체 수
임차업체 비율
입주업체 수
임차업체 수
임차업체 비율
서울
8,604
1,430
16.6
11,611
3,883
33.4
부평
619
168
27.1
810
294
36.3
주안
464
227
48.9
514
272
52.9
남동
4,936
2,777
56.3
7,013
4,695
66.9
시화
7.172
3,812
53.2
10,149
6,580
64.8
반월
3,878
1,864
48.1
6,722
4,169
62.0
계
25,673
10.278
40.0
36,819
19,893
54.0
주. 입주업체는 산업단지공단과 입주계약을 체결한 업체 기준
출처.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 편집
그리고 지난 5년간 산업단지에 새로 입주한 기업의 86.3가 임차업체인 것으로 분석되었다. 지난 5년간 6개 산업단지에 입주한 기업은 11,146개가 늘었는데, 이 중 9,615개가 임차기업이었다. 단지별로는 시화가 2,977개 기업 중 2,758개로 93, 남동이 2,077개 기업 중 1,918개로 92.3의 비율로 증가한 입주업체의 대부분이 임차업체인 것으로 밝혀졌다.
< 표 2. 산업단지 입주업체 증가와 임차업체 증가 비교>
구분
입주업체 수 변화
임차업체 수 변화
증가 업체 중 임차기업 비중(B/A)
2008년
2013년
증가(A)
2008년
2013년
증가(B)
서울
8,604
11,611
3,007
1,430
3,883
2,453
81.6
부평
619
810
191
168
294
126
66.0
주안
464
514
50
227
272
45
90.0
남동
4,936
7,013
2,077
2,777
4,695
1,918
92.3
시화
7,172
10,149
2,977
3,812
6,580
2,758
93.0
반월
3,878
6,722
2,844
1,864
4,169
2,305
81.0
계
25,673
36,819
11,146
10,278
19,893
9,615
86.3
출처. 「국가산업단지 산업동향」(한국산업단지공단) 에서 편집
부좌현의원은 이처럼 산업단지 입주기업의 임차업체 비중이 확대되는 가운데,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보여주는 지표들도 악화되고 있는 것으로 분석했다. 입주기업의 영세성을 진단할 수 있는 입주기업당 고용인원을 살펴보면 6개 단지 입주기업의 평균고용인원은 15명으로 소기업 수준을 벗어나지 못하고 있으며, 2008년 평균고용인원이 14.9명이었던 것에 비하면 0.1명이 증가한 것에 그쳤다. 단지별로 보면 서울과 주안이 2008년에 비해 1.2명과 2.9명이 증가한 반면, 남동과 시화는 각각 1.5명이 감소하고 반월은 증감이 없는 것으로 나타났다. 또한 상시근로자가 50명 미만인 소기업의 비중도 매우 높았다. 서울디지털단지는 96, 주안산단은 89, 시화산단은 97, 남동산단은 95, 반월산단은 93, 부평산단은 94가 소기업인 것으로 드러나, 구미(84), 창원(88), 온산(81), 아산(82) 등에 비해 월등하게 높았다.
< 표3. 단지별 입주업체의 고용인원 변화 비교 >
2008년
2013년
입주기업수
(개소)
고용인원
(명)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명)
입주기업수
(개소)
고용인원
(명)
기업당 평균 고용인원(명)
서울
8,604
108,791
12.6
11,611
160,418
13.8
부평
619
10,855
17.5
810
13,696
16.9
주안
464
10,015
21.6
514
12,580
24.5
남동
4,936
69,678
14.1
7,013
88,286
12.6
시화
7,172
89,676
12.5
10,149
111,752
11.0
반월
3,878
94,731
24.4
6,722
164,084
24.4
계
25,673
383,746
14.9
36,819
550,816
15.0
산업단지의 고도화수준을 보여주는 고용인원 1인당 생산액도 낮은 수준인 것으로 나타났다. 부평·주안·남동·반월은 2억에서 2억7,000만원이며, 시화만 3억3,000만원 수준이었다. 이같은 수치는 전국의 주요산업단지와 비교하면 하위권에 속하는 것으로 구미, 창원, 아산 국가산단의 절반 수준에 불과했다.
< 표4. 전국 주요산업단지의 생산규모와 고용인원 1인당 생산액>
생산(억)
1인당 생산액(억원)
2010년
2011년
2012년
2010년
2011년
2012년
서울디지털
76,809
97,490
138,408
0.61
0.69
0.90
부 평
21,868
24,731
28,156
1.78
1.88
2.08
주 안
29,532
30,799
30,836
2.85
2.98
2.58
남 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