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한수원 8개 수력발전소 균열 심해 누수…붕괴 우려 O 한수원의 8개 수력발전소(댐)에 대한 한국시설안전기술공단의 정밀 안전진단 결과, 8개 댐 중 90년에 준공된 강릉댐이 B등급, 괴산댐이 D등급, 나머지 6개 댐은 모두 C등급 판정을 받은 것으로 나타남. - 진단결과를 보면, 8개 댐 공통으로 콘크리트 구조물의 노후화로 균열이 있고, 수문 및 권양기 (수문을 들어올리는 기구)에 유지관리상의 결함사항이 있는 등 누수가 진행되고 있어 보수·보 강과 함께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고 지적함으로써 위기시 붕괴의 우려를 안고 있는 것으로 지적됨. - 그 중에서도 50년에 준공된 충북 괴산댐(진단기간 98. 10. 15∼99. 12. 14)의 경우, 콘크리트 노후화가 심각하고 수직단층과 절리면이 발달돼 있어 안전성이 미흡하므로 임시적인 보수·보 강 방법보다는 댐의 안정과 홍수조절능력이 확보될 수 있도록 댐을 전면 개축 또는 신설하는 등의 근본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진단함. - 그럼에도 한수원은 진단결과가 나온지 3년이 지나도록 근본적인 대책은 수립하지 않고 부분 보수와 보강에 그친 것으로 확인돼 안전예방에 소홀하다는 지적임. O 또한, 지난 35년 준공된 국내 최고령인 전남 보성강댐(진단기간 02. 8. 12∼03. 8. 11)의 경 우, 월류부(수문 아래 물이 흐르는 부분) 대부분이 균열, 누수, 박리, 박락 등이 조사되었으며 특히 5번 수문 월류부 하단부에서 누수가 심하게 발생하여 보수가 시급하고, 취수탑 내부 취수 구에 집중누수가 발생하고 있으며, 계측기 센서는 모두 불량하고 선로인 케이블 역시 대부분 불량한 상태에 처해 있어 측정자료의 신뢰성이 없다고 진단하고 있음. - 비상발전기 역시 라디에이터 하단부에 균열이 발생되어 운전시 냉각수가 누수되어 정상가동 에 장애가 되고 있으며, 제어반 및 외함 등에 접지가 미설치된 상태로 방치되어 낙뢰피해에 노 출돼 있음. - 한마디로, 보성강댐은 `대수술이 불가피한 중증 장애`를 겪고 있어 재해 발생시 대형재난의 우려가 큰 것으로 나타남. - 특히, 금번 매미 태풍에서도 보듯이 재해가 발생할 때마다 예방조치가 미흡하여 대형재난으 로 이어지고 있다는 지적이 반복되고 있는 점을 고려할 때, 사후복구보다는 지속적인 예방을 위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봄. ◎ 신고리 1,2호기 주설비 부실공사 "불가피" 신월성 1,2호기보다 공사비 1,151억원이나 적어 O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 주설비공사 계약입찰이 2번이나 유찰(입찰 참가업체 3개 미만일 경우 재입찰된 실시)된 이후 3번째만에 낙찰됨. <참고사항>최초입찰 : 03.2.18, 2차 : 03.4.14, 3차 : 신고리 03.6.3/신월성 03.6.30 - 그 결과, 신고리 1,2호기 및 신월성 1,2호기가 각각 현대건설공동수급체와 대우건설공동수급 체에 6,490억원 및 7,641억원에 낙찰되어 신고리 1,2호기 공사금액이 신월성 1,2호기 공사보다 1,151억원이나 적은 것으로 암 <참고사항> - 현대건설공동수급체 : 현대건설, 대림산업, SK건설 - 대우건설공동수급체 : 대우건설, 삼성물산, LG건설 - 이에 대해 한수원은 신월성 1,2호기의 경우, 지역적 특성으로 자재 및 인력수급 등이 곤란한 것이 반영된 것으로 분석하고 있는 것으로 암 1. 그러나 두공사가 동일한 성격의 공사내용과 유사한 공사기간 등의 공통점을 가지고 있는 상 황하에서 1,151억원이나 공사비가 차이가 나는 것은 문제라고 봄. 이로 인해 다른 공사에 비해 특히 안전성이 중요시되는 신고리 1,2호기 주설비공사가 부실공사가 될 우려가 높다고 봄. - 이에 대한 견해와 시공품질 및 안전성 확보를 위한 공사감독 강화 등 대책이 필요하다고 보 는데? 2. 이와 관련하여 일부 건설업계에서는 향후 설계변경 등을 통해 공사금액을 증액시킬 수밖에 없을 것이라는 얘기도 나오고 있음. 불필요한 설계변경 등으로 인해 공사금액이 증액되지 않도 록 철저한 관리감독이 필요하다고 보는데? 3. 부실공사가 우려되는 신고리 1,2호기 주설비공사는 낙찰율이 예가대비 73.13%로 낙찰됨. 현행 규정에 따라 최저가 낙찰제를 시행한 것으로 아나, 안전성이 특별히 중요시되는 원전공사 의 경우 저가낙찰로 인한 부실공사 우려를 방지하기 위한 제도적인 개선을 적극 검토할 필요 가 있다고 보는데? ◎ 언론홍보, 작년보다 33.5배 늘어…직접 설득은 "미흡" ① 금년 들어 7월말 현재까지, 한수원이 원전수거물관리시설의 부지확보를 위해 언론홍보 및 지역홍보에 지출한 예산은 각각 60억 1,1516만원과 30억 3,315만원에 달함. - 이는 작년도 같은 기간보다 언론홍보(1억 7,934만원)는 33.5배, 지역홍보(11억 9,970만원)는 2.5배로 금년 들어 대폭 증가한 것으로 나타남. - 물론, 지난 17년간 실패를 거듭해온 대형 국책사업을 성사시키기 위해 불가피한 측면이 있었 다는 점은 인정하더라도, 점진적으로 주민들의 인식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