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충청남도 국정감사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제반대책 집중점검
“행정수도건설 반대, 수도권 집중론 강력 비판”

강창일(열린우리당, 제주시·북제주군갑)의원은 오늘 충청남도 국정감사에서‘신행정수도와 관
련하여 최근 논란이 되고 있는 것처럼 보인다’고 운을 뗀 뒤 ‘행정수도 이전은 국가균형발전정
책의 핵심이며 이는 과거의 불균형을 바로잡는 교정정책인 동시에 역동적 지역발전을 추구하
는 새로운 국가발전정책으로 자리 매김 되어야 한다’며 일부 정치권의 신행정수도 반대 입장
을 강하게 비판했다. 또한 최근 제기되고 있는 ‘신행정수도 반대’에 대한 충남도지사의 입장을
묻고 신행정수도건설에 따른 해당 지역주민들의 보상·이주 등 주민요망사항, 부동산투기 및 난
개발 방지대책 등의 제반대책에 마련에 철저를 기해줄 것을 요청했다.

일부에서 주장하고 있는 ‘수도권집중론’에 대해서 강창일의원은 서울 및 수도권의 과밀화,교통
체증,심각한 공해문제 등의 문제를 해결하여 '사람이 사람답게 살수 있는 수도권 만들기'라는
시대적 과제 해결에 역행하는 중대한 문제라고 지적하고 심대평지사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분
권특별위원회의 활동을 더욱 확대해 줄 것을 요청했다.

충청남도의 해외사무소 운영과 관련하여 미국의 뉴욕무역관, 일본의 구마모토사무소, 중국의
상해 무역관 등 무려 3곳의 해외사무소를 운영하고 있고, 지난 2003년 감사원 감사 시 KOTRA
무역관과 지방자치단체 국제화재단 등의 해외사무소와 중복 운용되어 예산낭비라는 지적을 받
았음에도 아직 이행되지 않고 있다고 지적하고 해외사무소의 폐지 또는 전문기관에 업무위탁
방안 등의 조치를 취할 것을 요구하였다.

충청남도의 경우 2003년 노인인구비율이 12.8%로 전국에서 두 번째 높은 것으로 나타나 고령
화사회에 따른 사회복지정책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충청남도 국정감사 이후 계속된 충남도경 국정감사에서 강창일의원은 행정수도 이전·건설과
관련하여 인구유입이 많아지고 부동산 사기 등의 범죄발생률이 높아질 우려가 있다고 지적하
고 충남도경 내에 ‘신행정수도건설 관련 치안대책마련을 위한 TF팀’의 구성 필요성을 제기하였
다. 또한 충남의 경우 마약사범의 증가율이 타 시도에 비하여 월등히 높게 나타나고 있는 이유
에 대하여 묻고 마약사범근절대책 마련을 요청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