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원실의 국정감사자료
[윤명희의원실-20131021]산림청 국정감사 보도자료
의원실
2013-10-21 09:37:13
46
46
1. 최근 10년간 산림청 헬기 추락사고 사망자 11명, 안전교육만 제대로 받았어도...
- 최근 5년간 발생사고 42건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사고건수 79 (33건)에 달해
2.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미승인 근저당만 6개소, 국고 55억 7천만원 날릴 판
3. 공익용 보전산지 2008년 이후 여의도면적(848ha)의 66배 지정해제(5만6천ha), 그럼에도 지정해야할 곳은 안 해
4. 대체산림조성비 미납 금액 약 280억원! (2012년말 기준), 납부관리도 안되는데 과소하게 부과한 곳도 있어
- 최근 5년간 발생사고 42건 중 안전교육 미이수자 사고건수 79 (33건)에 달해
2. 국고보조금으로 지은 임산물 산지유통센터, 미승인 근저당만 6개소, 국고 55억 7천만원 날릴 판
3. 공익용 보전산지 2008년 이후 여의도면적(848ha)의 66배 지정해제(5만6천ha), 그럼에도 지정해야할 곳은 안 해
4. 대체산림조성비 미납 금액 약 280억원! (2012년말 기준), 납부관리도 안되는데 과소하게 부과한 곳도 있어