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주측정방법 신뢰성 높여야 / 복수호흡측정방식 채택해야

2002년부터 2004년 상반기 총채혈건수 110,930건 중 수치저하 22,337건 20.13%

우리나라는 음주운전 및 음주교통사고발생을 에방하기 위해 연간 48만건에 달하는 음주단속
을 시행해 오고 있다. 그러나 교통단속처리지침의 개정으로 음주측정기에 의한 호흡측정 후 측
정결과에 불복할 경우 혈액분석을 하도록 되어 있어 음주측정기에 대한 신뢰의 문제와 과다한
혈액분석요청으로 관련 비용과 인력이 낭비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강창일의원은 음주측정방법을 종전의 복수측정방식으로 전환할 것과 경찰청 자체 음주측
정기 검증시스템도입, 호흡측정 전 구강 내 알코올제거, 주취운전자 적발보고서 작성의 구체
화 등의 정책대안을 제시했다.